보훈외교의 대상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특정 국가 및 그 나라의 대중 및 비정부 부문의 해당 집단, 관련 기구, 구성원들을 대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훈외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훈외교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분석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실행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보훈외교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보훈외교가 가지는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보훈외교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정치적인 효과는 보훈외교 대상국인 한국전쟁 참전국과 대한민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훈외교는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했던 21개국 정부와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국가 간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고 해당국 국민들과의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외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약 6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니라 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전체 국가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클 정도로 전쟁 상황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보훈외교를 통해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전통적인 국가 간 외교와 병행되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즉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 정부와 외교관들이 중심이 되어 이뤄지는 전통적인 외교에서의 안보 협력 강화와 함께, 일반 국민 특히 참전용사 개개인이라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외교 활동을 통한 안보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 때 궁극적으로 해당 참전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로는 사회통합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5년에 한 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변화한다. 다른 정책 분야에서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국가의 보훈정책은 집권 정부의 성격을 초월하는 일관성과 통합성이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각종 사회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은 보훈외교를 통해 가져올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 하에 국민들이 단결하여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으며,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발전 속도는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국민 내부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분열돼 현재 대한민국은 계층 갈등, 지역 갈등 등 각종 사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훈외교를 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보훈외교를 실행함으로써 내부적인 사회 통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갈수록 다양화∙복잡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보훈외교를 통한 국민적인 통합은 시민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실제로 사회가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정부는 물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갖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우리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당 시기를 겪은 세대에 대한 공감, 이러한 아픔을 함께 가지고 있는 참전국 용사들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 등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성숙한 시민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보훈외교의 가장 큰 효과, 즉 경제적 효과는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향상에서 나올 것이다. 유엔 참전국들과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다방면으로 전달함으로써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친화적인 세력이 확장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정확한 수치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해외 수출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보훈외교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향상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보훈외교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로부터 오는 전쟁 억지력 향상과 그에 따르는 한반도의 안정은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과의 대립 구도에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안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러한 동맹의 강화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돼 있으며 이는 보훈외교의 중요한 경제적 효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보훈외교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향후 대한민국의 보훈외교 정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보훈외교 정책의 수립과 수정, 보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보훈외교 정책의 전반적인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보훈외교가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김영완 한국외국어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