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훈예산은 전년 예산 4조 2,954억원 대비 4.0% 증가한 4조 4,673억 6,4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지난해 물가상승률 플러스 알파 수준인 3.5% 인상(단가 기준)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예산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훈예산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단가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1.8%, 최저생계비 인상률 2.3%, 공무원연금 인상률 1.3%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보상금 단가가 3.5% 인상됨에 따라 보상금 인상률과 연계한 6·25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2세수당 단가도 각각 3.5% 인상됐다.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은 단가에 추가 2%를 인상해 5.5% 인상했으며, 7급 상이자 보상금은 추가 2.5% 인상으로 총 6% 인상했다. 또 중상이 부가수당은 본인 보상금의 30~70%에서 35~75%로 각각 5%P 인상됐으며,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5만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고령인 참전유공자 등의 예우강화를 위해 ’14년 대비 1만원 인상했다.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보훈의료복지 부문에서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민영교통시설 이용보조에서 실소요 인원과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 대비 6.6% 증가한 93억5,200만원이 편성됐으며, 보훈병원진료비도 진료인원과 단가 인상을 반영해 4.8% 증가한 3,164억7,700만원 반영했다.
위탁진료비는 전년도 미지급분과 위탁관리단 운영에 따른 진료비 절감액을 반영해 1,938억500만원을 편성했고, 보철구지급과 고엽제환자검진비, 고엽제특별지원은 전년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한편 인천권역 대상자들의 숙원이었던 인천보훈병원 건립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공사비 일부 등 115억원이 편성돼 병원 공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는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교육비를 412억9,400만원 편성하고, 취업지원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16억1,100만원, 5·18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대부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위한 기금전출금 전년대비 9.9% 증가한 4억4,400만원도 반영했다. 보훈선양 분야에서는 독립기념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전시·연구 등 기본사업비와 주요시설 개·보수비 등을 반영해 15.2% 증가한 250억9,100만원을 확정했고,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으로 청소년의 나라사랑 체험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등을 위해 26억1,300만원을 편성했다.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분야는 영천메모리얼파크 조성, 이준열사 기념관 개보수, 영국 런던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등을 완료한데 이어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충남보훈공원, 미국 베트남참전교육관 내 한국전시관, 장진호전투 기념비, 샌프란시스코 참전비,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사업 등 현충시설 건립에 80억1,000만원, 기념관 전시시설 개선 등 현충시설 관리에 51억9,000만원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