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그리고 보훈제도의 이해와 정착은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보훈제도는 모범적이기도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 먼저 미국의 보훈제도는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보훈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직후 참전제대군인 및 그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보훈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국가이다. 미국은 참전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 실시로 현역들의 사기진작과 범국민적 나라사랑의 애국심을 고취시켜 왔다.
미국 제대군인부는 미국연방정부 예산의 약 3%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677억 달러, 2005년 기준) 주정부와 카운티에도 제대군인지원국 또는 위원회 등 별도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심판소인 소청심사위원회, 사법조직으로 제대군인특별법원, 국회에는 상·하 양원 모두 제대군인업무상임위원회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제대군인부가 맡고 있는 주요기능은 첫째 건강관리(Health Care) 개념의 체계적인 의료보호, 둘째 상이보상금 등 보상금 및 연금지급, 셋째 제대군인와 중상이자 자녀 및 유자녀 교육지원 등, 넷째 직업재활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다섯째 주택 및 사업대부 지원, 여섯째 군인생명보험 관리와 보험금 지급, 일곱째 양로와 양육보호, 여덟째 제대군인 명예선양사업, 아홉째 국립묘지 관리와 사망 시 안장 등 예우지원, 열째 제대군인단체 활동지원 등이다. 미국은 이외에도 꾸준한 발전 속에 보훈부, 국방부 및 노동부 업무 협조와 이라크전쟁 부상 병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확장과 중점관리 그리고 이를 통한 보훈부와 국방부의 정보 교환 등으로 보훈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보훈선양과 관련하여 미국은 국립묘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군인부의 국립묘지국에서 관리하는 국립묘지는 2008년 현재 전국에 125개가 있고, 미국의 보훈관련 주요 기념행사로는 현충일, 독립기념일, 그리고 제대군인일 행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보훈선양의 의미로써 국립묘지와 기념일을 제정하여 애국심과 공익에 대한 의미를 국가적 차원에서 축제와 예우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 간 협업(보훈부와 국방부)을 통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은데, 이는 연속성 있는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특히 의료지원을 위해 152개 의료센터가 107개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 800개의 외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의 정신질환(PTSD)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중트라우마센터 5개를 운영하는 등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자국의 참전군인들에 대한 보훈과 사회적 보장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군인의 위상을 높이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민들을 예우하고 있다. 이는 미래지향적 보훈정책의 구현을 통해 자국민의 애국심 고취와 번영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의 보훈정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다민족, 다문화로 이뤄진 미국사회가 철저한 보훈정책의 확립을 통해 강력한 군사안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나아가 미국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보훈정책 역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국가가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개인주의화에 따른 국가안보의식과 애국심 저하는 보훈정책의 확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 국가관을 설계할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을 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보훈정책을 통하여 국가가 보답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보훈정책의 확립을 통해 애국심 고취와 국가의 번영이 곧 우리의 번영임을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