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 4년간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국민 호국보훈 정신 함양,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 5년차인 올해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존경받는 국가유공자, 예우 받는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가보훈을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 보상과 예우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명예로운 보훈 4년’의 성과를 정리하면 첫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의 확대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은 ‘각종 사회지표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지속 인상해왔다. 올해도 보상금 단가를 물가인상률 보다 높은 3.5%를 적용했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2013년 이후 5년 연속 인상해, 2013년 15만 원이던 수당은 올해 22만원으로 5년 만에 46.7%가 인상됐다.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복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진료와 연구기능이 융합된 의료기관으로 확충해, 병상수를 2012년 983병상에서 2014년 1,400병상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진료인원도 2012년 139만1,000명 수준에서 2015년 163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보훈병원 내에 주요질환자 연구를 위한 보훈의학연구소를 건립했고 지방병원의 전문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면서 전문재활의료도 확대했다.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가보훈인천병원 건립(’18년 완공)도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남양주요양원을 개원했으며,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을 확충해 독거·복합질환 등 국가유공자에게는 주 1~3회의 가사·간병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15년 4월 국립산청호국원을 개원했으며, 괴산호국원과 제주국립묘지 건립, 대전현충원과 임실호국원 묘역 확충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서는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운영하면서 발굴과 포상업무를 전담토록 했으며, 최근 5년간 연 4만 명씩 총 20만 명의 독립운동 참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6·25참전 미등록 유공자 발굴사업을 통해 그간 미등록자 27만 명에 대해 신상확인을 추진한 결과 6,227명의 국가유공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국민 호국정신의 함양

국가보훈처는 국민호국정신 함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간다는 계획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교육을 본격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는 범국민적 안보결의의 날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정부기념일인 ‘서해수호의 날’로 제정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6·25전쟁 호국영웅 선양사업에도 역량을 기울여 지역별, 학교별, 전투별 호국영웅 명비와 조형물을 적극 건립해 나가고 있다.

2013년에는 정전협정 60주년을 계기로 국내 생존 6·25전쟁 참전유공자 18만여 명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존경과 관심을 표명, 참전유공자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얻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엔평화기념관, 낙동강호국평화공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 등의 건립을 지원했으며, 독립기념관 등 독립과 호국 관련 시설의 활성화로 국민 나라사랑정신과 호국정신 함양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보훈외교, 국가 위상 제고

유엔군 참전 및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실시를 계기로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법제화 해 정부차원의 기념행사로 위상을 높여 거행하고 있다.

매년 11월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턴투워드 부산 행사도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으로 활성화해 유엔 전몰용사를 추모하는 국제행사로 정착시켰다.

이외에도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전과 예우를 확대해, 참전용사 공적 발굴을 통한 정부포상 수여(’14년부터),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행사 확대, 참전용사의 사후 유엔기념공원 안장시 정부차원의 유해봉환과 안장식 지원 등을 시행했다.

특히 지난해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보훈정책을 수출하는 원년이 되기도 했다. ‘한·앙골라 보훈정책 협력MOU’를 체결해 우리나라의 선진 보훈제도와 제대군인 정책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어 한·알제리 보훈협력을 위한 정책협의도 계속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추진해온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돼 목표 대비 94.4%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로 5만개의 일자리 채우기 목표가 완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1사1제대군인 채용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남부와 창원지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추가 개설했으며 천안, 구미, 동두천, 춘천, 순천 5개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대군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취·창업 상담과 지원을 충실히 수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