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방위미사일) 배치는 대한민국의 방어와 한미동맹의 방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배치의 결정을 둘러싸고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사드배치에 긍정적이다. 이미 이성과 분별력을 상실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위험 수준에 이른 현재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1. 사드(THAAD)란 무엇인가

사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현재까지 모두 11차례의 요격실험을 거친 사드는 모든 실험에서 성공해 탄도미사일로서의 요격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무수단 미사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어체계가 될 수 있다.

또한 사드는 이미 배치된 한미 패트리어트와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소 2회 이상 추가적인 요격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사드배치는 왜 필요한가

한 마디로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자위적 방어 조치’이자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 전개를 위한 방호’가 그 목적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을 유지함으로써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해왔다. 그 배경에는 1953년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한미군사동맹이 있었다. 이를 통해 기적의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2006년 스커드·노동·대포동 미사일 7기를 발사했으며, 2006년 10월 첫 핵 실험 이후 올 1월까지 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7월에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본토와 일본에 이어 이번에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키로 했다. 이는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인 것이다.

3. 안보 관점에서 본 사드배치의 의미는

북한 적화통일전략은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전략은 6·25전쟁으로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후 4대 군사노선과 선군정책으로 전쟁준비를 하면서 ‘실패 없는 전쟁’을 구상하고 있다.

북한의 새로운 남침 전략은 전쟁 초기 현재 주둔중인 미군의 증원을 막는 것이 핵심.

즉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군 증원 전력의 핵심 루트인 미 본토와 일본 오키나와 기지, 남해안의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항구를 직접적인 타격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군의 사드 배치는 미 본토와 오키나와에 이어 우리 남해안 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인 셈이다.

결국 사드 배치의 안보적 의미는 △우리에게는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위적 방어책으로 △미국에게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의 안정적 전개를 위한 마무리로 △북한에게는 핵과 미사일 개발 목적의 무력화 및 적화통일의 기반을 상실하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셈이다.

4. 경제와 통일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배경에는 한미군사동맹이라는 튼튼한 안보의 지원이 있었다. 외국자본은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지난 8월 9일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을 사상최고인 ‘AA’로 상향조정한 것은, 한반도의 사드 정국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드 배치는 통일 준비와 관련해서도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군사적 대결을 피하면서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통일의 경우도 우리의 한미연합사 성격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부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동독의 변화를 유도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 이제는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 사드는 안전한가

정부는 사드의 레이더를 주민 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곳에 설치키로 해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고려했다. 실제로 사드의 레이더 빔은 지상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지상의 주민이나 농작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에 사드 레이더와 유사한 출력으로 운용중인 2개 종류의 레이더에 대한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기준의 3~4% 수준으로 측정돼 레이더의 안전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유명덕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