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지원하는 장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된 5개 법률이 개정‧공포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으로, 국회를 거쳐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훈부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 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장례물품과 장의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된 후,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000여 명, 연평균 840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받았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사업으로 진행됐던 장례서비스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