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 위탁병원 규모를 체계적으로 확대·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0년부터 위탁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매년 100여 개씩 위탁병원을 확대하는 한편 위탁병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위탁병원은 635개소로, 2019년 320개에 비해 두 배 증가했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 의료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확대 지역을 선정하고, 시군에서 근접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원급 위탁병원을 집중 선정해왔다.

또 그간 위탁병원 이용이 어려웠던 이유로 지적받아 온 이용 연령 제한을 지난 10월 폐지해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 등은 연령에 관계없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참전유공자 등 1만 8,000여 명이 신규로 위탁병원 이용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와 함께 대상별로 연간 16만원에서 최대 25만2,000원까지 약제비(약값) 지원을 시작했다.

보훈부는 위탁병원의 절대적인 숫자 부족이 해소되고, 이용 제한도 크게 완화됨에 따라 ‘위탁병원 확대’와 함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지역별 의료수요를 기반으로 위탁병원을 확대하되 진료수요가 많은 치과·안과 등 특수진료과를 확충하면서,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 총 1,140개소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보훈부는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위탁병원 진료비 내역 심사를 강화하는 등 과잉진료 방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위탁병원에는 우수기관 인증 등 혜택을 부여해 병원들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