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가가 권위 부여, 예우 존중하는 것이 보훈의식”

보훈처,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 복지시스템 확충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보훈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와 역할을 넘어서는 ‘보훈문화 확산’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국가정체성이 우리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훈대상자에 대한) 물질적･재정적 보상에 앞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과 가족에 대해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분들에 대해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훈과 국방이 동전의 양면이라 하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신 분들도 보훈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분들을 제대로 존중하는 문화의 확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분들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국가’를 주제로 국가보훈처와 통일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의 올해 중점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박민식 처장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올해 보상금 5.5% 인상, 대부지원 확대, 위탁병원 100개소 증원, 의료시설 완공 및 증축 등을 통해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훈의료의 접근성과 품질을 대폭 높여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박 처장은 이어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보훈심사 신속처리 전담심사팀 신설, 위험직무 관련 질환 공상추정제 실시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그에 걸맞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등록·심사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날 보고에는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추진, 용산공원 임시 개방에 맞춘 호국조형물 설치,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국외 사적지 탐방, 해외 안장 독립지사 유해봉환 등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 등이 포함됐다.

한편 박 처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정체성이 확립돼야 하며, 보훈이 이 역할을 함으로써 보훈은 미래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은 물론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2023년을 보훈의 원년으로 삼아 국가보훈부 승격에 대비해 사업의 내실화와 정책 기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