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일류보훈’을 중심으로 경제보호 안전망 구축 등 3개 과제, 보훈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 조성 등 4개 과제를 각각 보고했다. 정책을 상세하게 정리한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1.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금 인상
보상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5.5% 인상한다. 지급액이 낮았던 7급 상이, 6·25전몰자녀수당은 대폭 추가 인상해 균형 있는 보상을 구현한다. 참전수당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올해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여 약 3,600여 명이 추가적으로 수급을 받게 된다.
2.보훈의료·복지 서비스 혁신
△보훈의료 및 요양 인프라 대폭 확충
진료·재활·요양을 연계해 토탈 케어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서울·부산·광주 3개소의 재활센터에 이어 대전(2023년)과 대구(2024년) 2개소를 추가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서울·광주에 이어 오는 9월 부산에 18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완공한다. 진료환경 개선 차원에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과 대전보훈병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보훈요양원의 추가 건립(충북권)과 증축(수원요양원)을 추진한다.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
민간 공급망 확충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 규모를 대통령 공약사항에 맞춰 현정부 임기 내 2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은 2021년 518개소에서 2027년 1,140개소까지 늘어나게 된다. 올해는 100개를 늘리고 수요가 많은 치과·안과 등 특수진료과를 확충한다.
또한 이용 자격 확대를 위해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의 단계적인 폐지도 추진한다.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 의료기관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 폐지를 추진하며 이후에는 타 대상으로 이용 자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참전·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75세 미만의 참전·무공 등 약 1만8,000여 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병원의 준 보훈병원 지정 도입을 추진한다.
△보훈병원,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
노인 질환, 중증 외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보훈 특화 질환에 대해 전국 보훈병원 전문 진료센터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의료 빅데이터에 기반해 맞춤형 첨단·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거점 국립대병원, 군·경찰·소방병원 등 공공병원과 진료·임상연구·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보훈의료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 마련
가칭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장학생을 선발·지원해 일정기간 동안 보훈병원에 의무 근무토록해 의료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우수 의료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성과 평가 도입을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3.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구축
△신속한 등록 절차 마련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50% 단축한다. 심사 전문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전역 6개월 전 신청 시 전담심사팀 운영으로 신속하게 심사를 처리한다.
△합리적인 등록·심사 기준 정립
공상추정제를 도입해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로 발생한 직무는 공무 관련성을 추정해 등록신청자의 입증 부담을 낮춘다.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 4개 질환(다발성경화증, 방광암,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격상한다. 또한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을 받은 독립유공자 재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운영을 통해 방안을 검토한다.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유공자 발굴
간호사, 외국인, 자금지원 활동가, 예술인 등 그간 조명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포상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로 6·25전쟁 주요 전투 참전 미등록자 및 외국(유엔참전국)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 등의 집중 발굴을 추진한다.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1.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보훈의 가치 담은 국가상징공간 조성
용산공원내에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는 추모 공간으로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호국보훈공원의 본격 조성에 앞서 용산공원 임시 개방 공간에 호국보훈의 가치가 담긴 상징 조형물을 건립해 미래세대가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낙동강 방어선의 주요 거점에 상징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호국지역(벨트)으로서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한다. 올해는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에 고 백선엽 장군 동상의 건립을 지원한다. 또 세종 중앙공원 내 보훈의 가치를 담은 광장을 조성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 강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탐방활동을 재개, 중·고등학생과 교사 300여 명이 독립운동 발자취를 찾아가는 대규모 국외 사적지 탐방을 추진한다. 청소년 재능기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실천형 보훈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교사용 ‘보훈교육 지침서’를 개발, 보훈교육 수업안 경진대회를 통해 활용성 높은 보훈 교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수자에게는 해외사적지 탐방 기회를 부여한다.
△함께 즐기는 보훈문화 콘텐츠 확산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매체를 통해 보훈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한다. 정전70주년 관련 휴먼스토리를 엮은 웹툰을 제작·배포하고 국민이 만드는 숏폼 위주 유튜브 채널인 ‘국민보훈’을 개설한다. 또한 모바일 참여형 게임 및 보훈현장 참여형 게임 등을 개발·보급한다. 이와 함께 독립운동가를 에이아이(A.I)디지털휴먼으로 제작, 각 기념관(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매헌윤봉길기념관)에 설치해 강의·토크쇼·가상체험 등에 활용하고, 온라인 상시 접속이 가능하도록 활용도를 제고한다. 보훈기념일과 연계해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공연·예술·체육 등을 접목한 국민참여형 보훈문화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보훈문화 동참 분위기 조성
지역별 보훈관서-민간 협업을 위한 지역별 보훈정책협의체를 신설해 지자체와 민간에서 보훈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민간 기업과 단체의 국가유공자 후원·기부를 장려한다. 각계각층과 함께 국가유공자를 돕는 ‘일류보훈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를 적극 추진해, 전몰·순직한 국가유공자를 대신해 국가와 민간이 영웅의 자녀를 함께 키우고 예우하는 사회를 조성한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예우문화를 형성하도록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각종 기업 제품 구매시 할인 제공 등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15종의 대상별 보훈등록증을 품격 있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한다. 보훈단체들이 보훈문화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존경받는 보훈단체로 혁신하고, 수익사업 및 단체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등을 구현한다.
2.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 지원
△안장 접근성 제고 및 사후 예우 강화
연천현충원(2025년, 5만기)·강원호국원(2028년, 2만기) 등 신규 조성과 기존 영천·이천·임실·괴산·산청호국원 확충(2024년, 13만기)으로 약 20만기를 순차적으로 추가 조성해 늘어나는 안장수요에 대비한다. 메타버스 국립묘지 구축으로 접근 편의성을 제고한다.
국립묘지가 아닌 전국에 산재된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에 대한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2022년 12개소에서 2023년 18개소로 확대하고 국립묘지에 준하여 관리한다. 황기환·문양목 지사 등 국외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을 적극 추진하고, 멸실된 최재형 선생 묘역도 복원해 독립운동 정신을 기린다.
△국립묘지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국립묘지의 현대화를 추진해 편의시설(급경사 승강장, 가로등 상징화)을 확충하고, 국립묘지 테마공간으로 조성한다. 유족과 국민들의 방문과 참배를 유도하는 의미 있는 기념시설을 건립 또는 재조성한다.
후손과 묘소가 없는 독립유공자, 미귀환 국군포로를 기리는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대전보훈미래관·이천현충관·임실안보전시관·5·18묘지기념관 등을 에이알(AR)·브이알(VR) 기술을 접목한 체험환경 중심으로 전면 리모델링한다. 또한 음악회, 지역축제 연계 체험활동 등 보훈문화콘텐츠를 접목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3.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제대군인 전직지원체계를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로 전환
현 취업지원시스템을 에이아이(A.I)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각종 정보를 실시간 분석·제공해 개인에게 적합 직무를 추천하는 24시간 365일 챗봇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국방부·고용부 등과 데이터를 연계하고 제대군인주간 등의 공동행사를 개최해 취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해 지원 대상에 의무복무자를 포함하고, 제대군인 정책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한다.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와의 형평성 고려해 전직지원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기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범국민적인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메시지를 담은 공익광고와 웹포스터를 제작해 티브이(TV), 유튜브, 에스엔에스(SNS), 옥외전광판 등에 전방적위적으로 송출한다. 티브이 예능프로그램, 유튜브 인플루언서 채널 등 협업을 통해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를 주제로 한 특집을 기획·편성한다.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날에 ‘현재의 영웅’인 제복근무자를 위한 감사문화제를 개최한다.
4.자유 가치로 국제사회와의 연대
△6·25전쟁 정전70주년 기념사업
정전70주년 기념식을 참전 22개국이 동참하는 국제행사로 개최해, 자유의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보훈외교 영역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대표단 초청 유엔참전용사 합동 참배, 보훈부 장관회의 등을 추진한다. 한미동맹 70년을 맞이해 한미 정상회담과 연계한 미국 현지 참배·위로 행사를 추진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와 함께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추모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품격 있는 제복을 지급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추진한다.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지급 인원을 22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 유엔전적지 자전거 추모 로드를 추진하고 참전국 및 국내 유명 유튜버 홍보대사단을 운영한다.
△국제보훈 외연 확장으로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
6·25전쟁 당시 물자지원국, 타국에 배속돼 참전한 배속국 등으로 보훈외교 대상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법’ 개정을 관계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6·25전쟁 참전의 인연을 전후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 유지에 기여한 유엔사 및 주한미군 복무장병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6·25전쟁에 대한 국내·참전국 학교 공동 수업과정을 운영해 유엔참전용사 사후에도 미래세대로 참전의 인연을 계승해 나간다.
2022년 업무 추진 주요 성과
지난 2022년 국가보훈처는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새롭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4개 분과 45명의 외부 ‘정책전문가티에프(TF)를 구성·운영하여 지난해 12월 미 보훈병원 수준을 목표로 하는 ‘보훈의료혁신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보훈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모았다.
또한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영웅을 존경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 기초연금 소득산정 개선, 광주요양병원 개원 및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이라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무호적 독립운동가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수유리 묘역 광복군 17위를 현충원으로 이장하는 한편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전국민적인 호응을 얻었다.
보훈은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두 가지 국정과제가 채택되었으며 국가유공자들의 염원과 일류보훈의 비전을 담아 부 승격을 추진하는 중에 있다.
특히 2023년 보훈 예산이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해 본격적인 업무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23년을 보훈 원년으로 삼아 대한민국 재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책임·기억·존중'의 3대 핵심 가치에 충실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활발히 펼쳐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