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실질적 지원·보훈문화 확산 강화

참전명예수당 4만원 인상

의료서비스 개선, 진료비 경감 사업에 7,865억원 반영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있는 국가보훈처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 국가보훈처 예산은 2022년 대비 5.3% 증가한 6조1,886억원으로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지난해에 비해 3,134억원이 늘어난 올해 예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비롯해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은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됐다. 보상격차 완화를 위해 7급 상이자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은 각각 3.5%, 15% 추가 인상됐다.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도 35만원에서 39만원으로 4만원이 올랐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 없이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은 지난해 32억원에서 올해 173억원으로 5.4배 확대됐다.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첨단기술과 접목한 세대별 맞춤형 보훈콘텐츠를 개발·제공해 보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을 조성하고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다부동 전투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을 건립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을 수 있는 보훈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훈의료복지’ 사업에는 7,8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2020년부터 매년 100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은 올해 740여 개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과 대구보훈병원 증축을 비롯해 기존 보훈의료·요양시설들의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과 신규 조성을 비롯한 보훈예우에도 9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안장수요가 증가되는 현실을 고려해 2024년까지 12만8,000기의 묘소를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이천·영천·임실·괴산·산청 등 5개 호국원의 안장 능력을 확충하고, 연천현충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 준비와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 예산을 확보해 국가유공자 안장 공백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제대군인지원과 보훈외교 사업에도 6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6·25전쟁 정전70년을 맞아 6·25참전용사 전원에게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참전영웅에 대한 국가적 감사와 예우를 표하게 된다. 7월 27일 ‘유엔군참전의 날’ 행사 등 전 세대가 함께 정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국민참여형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및 예우시책을 통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