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웅 4·19혁명공로자회 이사
“보훈부 승격, 좋은 일은 서둘러야”
미국은 ‘천조 국가'라고 합니다. 하늘이 도우신다는 천조(天助)가 아니라 방위비 예산이 1,000조원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더욱 놀랄 일은 그들의 보훈예산이 방위비의 절반 수준이란 점입니다. 미 국가보훈부의 2022년도 연간 예산요구액은 3,024억 달러로 우리 돈 36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격에 걸맞는 보훈문화를 위해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운동, 6·25전쟁과 월남전, 4·19혁명에서 5·18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과 공헌 위에 지금의 발전을 이룩한 우리도 보훈업무는 매우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훈처가 내각인 ‘부’가 아니라 ‘처’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각 부처와 같은 위치에서 상호협조하고 일해야 하는 보훈업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많은 우려도 있었습니다.
반갑게도 최근 정부가 보훈부 승격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연한 일이므로 이 일은 관련 기관 모두가 힘을 합해 서둘러주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일은 호사다마라 미적대면 동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국민통합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위해 야당도 흔쾌히 협조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 봉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나라의 뿌리가 튼실해집니다. 이번 국가보훈부의 승격에 국민 모두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김영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장
“국격에 맞는 승격, 제대로 된 예우를”
선진국으로 도약 중인 우리나라는 이제 튼튼한 안보태세를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국격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힘을 하나로 묶어줄 정신적 자산을 든든히 하는 보훈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보훈을 담당하는 기관인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해 수준 높은 예우를 펼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은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25전쟁 이후 7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존립요건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보훈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를 위해서도 반드시 보훈부 승격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만 늘리는 보훈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번 격상을 계기로 정부는 보훈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정리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종합적인 예우대책을 세우는 한편 보훈정책에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바르게 예우하는 보상원칙이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유호근 청주대 교수, 한국보훈학회장
“선진국 도약의 내적 가치 갖추는 일”
60여 년 전인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처음 출발한 국가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며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보훈 대상과 역할은 다양하게 확대돼 왔지만 정작 보훈처의 위상은 그에 걸맞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마치 몸집만 크고 정신과 가치는 미성숙된 불균형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려면 나라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는 보훈에 대한 가치의 함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훈처의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정부 내 한 부처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정신과 가치체계를 갖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우리의 보훈은 국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스며드는 보훈’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고, 보훈정책의 공감대 확장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통합의 중요한 기제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보훈의 중요한 외연으로서 국제보훈의 영역과 기능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