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훈예산 비중 우리의 5배

캐나다·호주도 예산·조직 월등

6·25전쟁 참전국이자 보훈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제도와 함께 제대군인부라는 이름으로 국가보훈부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군사대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나, 캐나다와 호주가 선진 보훈문화를 갖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 내에 보훈부를 설치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예우하는 보훈문화가 정착돼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제대군인부는 올해 기준으로 예산이 344조원에 이르며 이는 중앙정부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예산이 5조8,752억원 전체 예산의 1%인 것과 비교하면 비중 기준으로 거의 5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공무원 수도 43만여 명에 달해 우리나라의 1,427명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캐나다의 경우도 정부조직에 제대군인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예산은 우리나라의 1.2배 수준이다. 캐나다의 보훈대상자 수가 우리의 65% 수준임을 감안하면, 1인당 예산 규모는 크게 늘어나 우리나라의 1.6배 수준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무원 수도 3,455명으로 우리나라의 2.4배에 이른다.

호주 제대군인부는 우리나라 예산의 1.4배인 8조7,598억원의 예산을 운용한다. 호주 역시 보훈대상자 수가 우리나라의 32% 수준이라고 할 때 운용예산은 우리의 4배 이상으로 편성돼 있다.

이렇게 선진국들은 일찍이 장관급 제대군인부를 설치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조직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61년 군사원호청 출범 이래 차관급과 장관급 부서로 오가며 보훈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홀대 논란을 자초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추진하는 올해야말로 보훈의 위상 제고는 물론, 국가보훈부의 국민통합과 관련한 새로운 역할을 통해 초고령에 접어든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 숙원을 풀어드릴 절호의 기회”라며 “보훈부 승격에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