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역내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관건이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튼튼한 안보를 구축했고, 우리는 이를 토대로 성장 발전해 세계 10대 교역국의 지위에 올랐다.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는 다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함께 '한미동맹 국제학술회의'를 열어 '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우리나라 국제보훈의 방향'을 심도 있고 논의했다. 이날의 주제발표 내용과 주요 논의를 요약 정리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환영사

한미동맹은 72년 전 전쟁의 포화를 뚫고, 목숨 바쳐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신 영웅들의 피로 맺어진 혈맹입니다.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는 양국 국민과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 준공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쟁에서 산화하신 미국 전사자와 한국 카투사 전사자 43,808분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추모의 벽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전 참전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을 알리는 역사적 공간이자, 혈맹의 역사를 미래세대로 이어가는 상징 공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은 물론, 유엔사와 주한미군으로 복무하셨던 장병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사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물론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이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의 획기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노력에 미국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며 대화를 견인해나갈 예정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 브래드 설리반 유엔사·주한미군사 참모장은 “한미동맹의 도입, 군사성 넘어 인권과 같은 가치, 경제 등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관계로 발전했고, 한국과 미국은 협력에 의한 공조를 택하고 있다”면서 “반면 적성국가들은 협박과 강요 등을 수단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대로 양국은 포괄적·전략적 동맹으로 나아가야 하며,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협력하는 한미 관계는 국제 사회에 분명한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

북한 위협 대응, 중국까지 견제해야

우리 동맹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는 먼저 정치,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있다. 중국의 사회시스템과 러시아와 북한의 독재체제에 비해 한국과 일본, 인도태평양의 여러 민주주의 국가는 그 반대편에 서 있다.

중국은 더 큰 권력을 목표로 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꾸준히 진출하고 있으며, 이때 경제력을 앞세워 여러 국가에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인프라를 중국이 점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누군가는 한미동맹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 한국을 지원했고,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해 그런 협력을 지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중국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북한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를 원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며, 북한이 핵 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면 대화의 창은 언제나 열려있을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

북핵 억제 위해 한미동맹 강화 필수

우리나라 안보에는 크게 3가지 도전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최근 북한은 비핵국에 대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한데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위협과 도발을 가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전략 환경’으로 세계적으로 외교력, 군사력, 경제력, 정보력 등으로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동북아시아에 모여있기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 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세 번째는 한국 전쟁 당시 선배들의 안보의식과 비교해 매우 흐트러진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협은 북한의 핵이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대한민국이 핵무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

핵 억제 위해 양국 역량 통합해야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핵 확장 억제력은 절대적이며 아주 굳건하고 안전하다. 또한 미국은 핵 확장 억제력 설계를 동맹국과 함께하며, 핵 위협을 억제하고 전략적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과 관련해 도움이 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국방부가 전략 그룹을 만들고 여러 협약 등을 맺어 핵 억제력을 구체화하는 노력과 여기에 한국의 고위 관료를 참여시켜 핵 확장 억제력에 대한 이해와 각 핵 확장 억제력 단계의 순서를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핵 확장 억제를 위해서는 핵과 무기가 전부가 아니며, 한미의 국가적 다양한 역량을 통합해야 진정한 억제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커티스 M. 스카파로티 전 연합사령관)

안보는 생존과 번영 위한 핵심 문제

북한이 지금까지 총 6차례 핵 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핵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 실험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국은 한미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최근 유럽과 러시아의 상황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은 ‘안보와 경제는 같이 가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같은 진영, 같은 가치관을 지닌 나라들끼리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제 안보는 생존과 번영을 아우르는 문제가 됐으며,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 재고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임호영 전 연합사 부사령관)

긴밀한 공조체제로 한미동맹 강화

그간 북한의 여러 차례 반복된 위협 때마다 모든 관계 국가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6자 회담이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다.

우리 연합사는 침략과 도발 억제라는 숭고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연합사가 실시해온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설계한 정기적인 훈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합사는 최근까지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주 등을 축소했고, 한반도 주변 전략적 자산 배치를 중단했는데, 이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에 보여준 우리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고, 긴장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다.

지금은 공조와 협조가 중요하며,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이다.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전 연합사령관)

한미연합훈련 협상 조건 안 돼

지난 5월 한미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양국의 포괄적 동맹 수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 한미동맹의 군사적 우선과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간 연합훈련은 외교적 협상 조건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외교적 협상과 상관없이 연합훈련은 계속돼야 한다.

정전 협정 이후 반복되어 온 북한의 도발이 또 다시 재개되도록 두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한 훈련을 지속하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연합 준비태세는 한미 양국의 국민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줄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유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최병혁 전 연합사 부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