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임시정부 ]

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2) 임시정부의 활동

<경찰 활동>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 정부 장정’으로 경찰이 설치되었다.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 경찰은 중앙 경찰 기구인 경무국과 교민단 의경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충칭 임시정부 시기 경무과와 경위대 창설로 역할이 증대되었다.

임시정부의 경찰은 정부 조직을 수호하고, 교민을 보호하며 국내외 정보를 수집했다. 상하이 시기 프랑스 공무국과 공조하여 일본 밀정을 수색 처단하고 각종 행사, 집회 등의 안전을 담당하였으며, 충칭 임시정부 시기 경위대를 통해 청사를 경비하고 요인들의 안전을 책임졌다.

<외교 활동> 임시정부 수립 초기 파리 강화 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각국으로부터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 활동에 힘썼다.

1921년 10월 외무총장 신규식은 쑨원을 만나 임시정부와 중국 정부의 상호 승인을 달성했다. 국무총리 이동휘는 러시아에 외교관을 파견하여 정부 승인과 독립운동 자금의 지원을 약속받기도 하였다. 구미 위원부는 미국 정부와 교섭하며 한국친우회의 조직을 주도하였다. 이처럼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은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사회에 부각시켜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을 이끌어 내는 밑바탕이 되었다.

<교육·문화 활동> 임시정부는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교육 활동으로는 학무부를 두고 대한교민단을 지원하였고, 각종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문화 활동의 중심은 ‘독립신문’ 발간과 역사서 편찬이었다. 1919년 8월 21일 창간한 ‘독립신문’은 국한문으로 발행되다가 중문판으로도 발행되었다. 임시 사료 편찬회에서는 일제 침략의 부당성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하였다.

(3) 임시정부의 변천

1919년 4월 11일 수립 당시 임시정부의 지도 체제는 국무총리제였으나, 9월 11일 통합 과정에서 헌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중심제가 되었다. 대통령 중심의 지도 체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 직후인 1925년 4월 제2차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령제로 바뀌었다.

1927년 임시정부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대의를 수용하고 집단 지도 체제인 국무위원제로 전환하였다. 충칭에 안착한 1940년 10월 제4차 개헌으로 단일 지도 체제인 주석제로 바뀌었다. 1942년 군사 통일과 의회 통일을 이룬 후 1944년 4월 제5차 개헌을 통해 지도 체제를 주석·부주석제로 바꾸어 좌우 연합 정부를 구성하였다.

한편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1932년까지 상하이 프랑스 조계 내에서 청사를 이전했다. 상하이 시기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기틀을 다졌고, 1932년 윤봉길 의거로 중국 국민당과의 연대를 강화한 후 항저우로 정부를 이전하였다. 이후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등을 거쳐 1940년 충칭에 안착하였다.

충칭 시기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하며 개인과 민족, 국가의 균등을 지향하고,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제도화하겠다는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1940년 9월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으며, 조선 민족 혁명당과 무정부주의 계열 인사들까지 포괄한 연합 정부를 구성했다. 대일 전쟁을 위한 전선을 통합한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고,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3. 임시의정원과 임시 헌법

(1) 임시의정원의 성립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의회의 성격을 갖는 임시의정원 수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였고, 마지막 제10조에 광복 후 1년 내에 정식으로 국회를 소집한다고 약속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의 뒷받침으로 운영되었다. 임시정부가 광복을 맞기까지 27년간이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임시의정원이라는 대의 기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2)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조직과 활동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제3회 회의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법’을 근거로 조직되고 운영되었다. 임시의정원 의원은 국내 각 도(道)를 대표하여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었다. 이들 의원들이 선거한 의장이 임시의정원의 대표가 되었다. 임시의정원은 전원 위원회,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등을 두었다. 이 중 상임 위원회는 정부 부서에 맞추어 4개 내지 8개를 두고 임시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독하였다.

임시의정원 의원들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예산과 결산 심의하며, 임시정부 국무위원 선출과 행정 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임시의정원은 입법, 재정 편성과 감사, 일반 국정에 대한 견제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생운동과 민족문화 수호운동]

1. 학생독립운동

(1)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과 학생운동

3·1운동 이후 국내에서는 민족 자본의 육성과 교육 진흥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한편으로는 자치 운동 문제를 둘러싸고 민족주의 진영이 분화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연합 전선이 구축되었다.

민족 협동 전선으로 조직된 신간회는 민중 계몽과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 실시, 생활 개선 등을 주장하면서 노동·소작 쟁의와 동맹 휴학 등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민족운동 열기는 6·1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 문화를 지키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한편 3·1운동 이후 다양한 청년·학생 단체가 조직되어 민족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점차 사회 변혁의 주체로 성장해 갔다. 학생들은 일제의 식민 교육에 맞서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동맹 휴학 투쟁을 전개하였다.

(2) 6·10만세운동

1926년 4월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대규모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조선 공산당과 천도교 청년회, 그리고 학생 대표들은 순종의 인산일인 6월 10일에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합의하였다. 시위 준비 과정에서 천도교 청년회 측에서 격문을 인쇄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에 경찰에 발각되어 압수되었고, 조선 공산당 간부들도 체포되었다. 그러나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비롯한 학생 조직은 발각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격문을 인쇄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등 예정대로 준비를 진행하였다.

만세 시위의 확산을 우려한 일제는 경찰력을 동원해 사람들을 감시하였다. 6월 10일 5천여 명의 일본군과 경찰이 서울 시내를 경비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인산 행렬이 지나는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면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본 군경은 시위 현장에서 학생 등 2백여 명을 체포하였다.

6·10만세운동은 학생들이 항일 민족 운동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학생들은 독서회와 비밀 결사 등을 만들고, 식민지 교육 정책에 맞서 동맹 휴학을 실행하는 등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은 이를 기점으로 더욱 결집하여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하게 되었다.

(3)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 10월 광주에서 나주로 향하는 통학 기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한 일을 계기로 양국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경찰이 일본인 학생들만 두둔하자, 11월 3일 민족 차별에 분노한 광주 지역 학생들이 연대하여 대규모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가 확산되자 신간회 광주 지부를 중심으로 학생 투쟁 지도 본부가 설치되어 “우리의 투쟁 대상은 광주 중학교의 일본 학생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이니 투쟁 방향을 일제로 돌리자”라고 결의하고 투쟁을 더욱 발전시켜 갔다. 이에 항일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듬해 봄까지 가두시위와 동맹 휴학 투쟁이 계속되었다. 전국적인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약 5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전국 320여 개 학교, 5만4,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해외에도 파급되어 만주의 간도와 길림성, 중국의 상하이와 베이징, 그리고 일본과 미주 지역에서도 격려 집회와 만세 시위가 계속되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학생이 앞장서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이후 학생운동은 각종 비밀 결사 운동, 1940년대 강압적 징병과 공출에 대한 저항 운동, 1943년 5월 제2차 광주 학생 독립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2. 민족문화 수호운동

(1)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1930년대 이후 일본은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전시 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국주의 사상’을 강화해 갔다. 이에 따라 천황제에 대한 과도한 사상 교육과 소위 동화 정책을 추진해 갔다. 일본은 ‘한국인의 일본인화’를 이론화하는 동화 정책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고 했다.

식민지인 한반도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신사가 만들어져 참배를 강요당했으며, 한국인들의 이름 또한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되었다. 또한 한국인 고유의 언어인 한글 사용과 한국사 교육을 금지하고 민족 문화와 전통을 없애려 하였다. 이 때문에 한민족은 일본의 동화 정책을 민족 말살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2) 민족문화를 지키려는 노력들

우리말을 지키려는 움직임은 대한 제국 시기 국문 연구소에서부터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로 이어졌다. 최현배, 이극로 등이 중심이 된 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등 한글 표준화에 기여하였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이에 일제는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을 조작하여 회원들을 탄압하였다.

한편 일제는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날조하기 위해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하였다. 이들은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을 한국사의 특징으로 내세웠다. 타율성론은 한국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늘 주변 국가의 간섭과 지배를 받아 왔다는 주장이다. 정체성론은 한국이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 발전이 정체되어 스스로 근대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당파성론은 파벌과 당쟁을 한국의 민족성으로 일반화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 사학에 맞서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 민족주의자들은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민족주의 역사학과 발달과 함께 일제 식민 사관을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경제 사학 연구도 이루어졌다.

황선익 국민대 교수·박걸순 충북대 교수

주제열기 : 학생운동과 민족문화 수호운동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학생들이 점차 독립운동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학생들은 1926년 6·10만세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족 운동의 주체로서 더욱 자각하게 되었다. 특히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맞서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1920~3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학생 독립운동과 민족 문화 수호운동을 살펴보자.

자료읽기 : 대동단결 선언과 임시정부의 수립

대동단결 선언(1917)

“융희 황제(순종)가 삼보(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1910년 8월 29일(경술국치)은 곧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날이니, 그사이 대한의 삼보는 한순간도 빼앗기거나 쉰 적이 없다. 우리 동지들이 대한국을 완전히 상속한 사람들이다. 저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바로 민권이 발생한 때요. 구한국의 마지막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 비한인에게 주권 양여는 근본적 무효요, 한국의 국민성이 절대 불허하는 바이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 축하회에서 안창호의 연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있소. 대한 나라의 과거에는 황제가 1인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요, 그대들 모두가 황제요. 황제란 무엇이오. 나라의 주인을 말하니, 과거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대들 모두가 주인이오.”

<독립신문> 1920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