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10일 출범하며 새롭게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보훈과 관련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2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한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 중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아래 18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함됐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이 과제의 목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 잡았다.

주요내용에는 ‘공정보훈 실현’과 ‘보훈복지 강화’ ‘제대군인 지원’ 세 가지가 포함됐다.

공정보훈 실현은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보상격차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공자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심사·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있어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훈복지 강화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안장서비스의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립 중인 경기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18만기 확충한다.

제대군인 지원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전직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지역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제 추진을 통해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군인에게는 고용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양질의 국방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과제의 목표는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게 사회적 존중과 예우 실현’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으로 잡았다.

주요내용으로는 ‘병역의무 존중’ ‘보훈문화 조성’ ‘독립운동 계승’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병역의무 존중에서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제도 도입 추진이 주요 골자이다. 여기에는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은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해 향후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훈문화 조성은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문화를 형성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2023년에는 유엔참전국과 함께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군인·경찰·소방관 등)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범국민적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독립운동의 계승을 위해서는 독립운동의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국가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목표 아래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국민통합의 축제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진 연구인력 양성 등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국정과제의 수행을 통해 정부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