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성 환 경기대 교수 정치전문대학원
호국보훈의 달이다.

모든 국민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북한의 적화전쟁에 맞선 반공전사, 산업화의 역군과 민주화 운동가들이 흘린 피와 땀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창조적 미래를 개척하는 결의를 다져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적 건국, 산업화·민주화의 압축발전을 거쳐 세계 중심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분단해소와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혁명, 발전혁명에 이어 통일혁명을 향해 매진해야하는 것이다. 호국영령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넘어 민족 통일과 국운 도약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통일과 국운도약 ‘통일’이 시대의 화두요, 국가 미래전략의 주안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기한 것은 통일이 국가적 부담과 위기가 아니라 발전과 기회, 즉 국운 융성의 계기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감행과 장성택의 처형은 북한의 ‘핵무기’와 ‘폭압정권’의 지속여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북한의 핵을 통한 모험주의적 도전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일반, 그동안 북한을 후견했었던 중국까지도 용인하기 힘든 수준에 치달았다.

통일은 북한의 체제위기, 권력의 불안정성이 노정되고, 주변 4강의 세력경쟁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창조적 국가전략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표 이후, 언론매체와 여론은 통일의 ‘경제적’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통일 문제는 경제주의 이상의 정치, 군사, 국제정치적 요인이 연계된 복합과제이다. 따라서 통일전략도 경제전략 이상의 복합전략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 통일은 단순한 ‘민족통일’의 문제가 아니다. 분단 이후 오랜 시간이 흐름으로써 민족적 이질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의 문제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완성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남북한에 존재하는 이질적이면서 적대적인 체제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하는 체제선택과 통합이 본질이다.

통일은 엄격히 말하면 ‘민족통일’이 아니라 ‘체제통일’이며, 이는 한반도 질서를 '재(再)정치화'하는 것이다.

이 재정치화는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은 엄정한 자유(민주)주의적 현실주의에 근거하여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지 민족주의적 정념으로 낭만화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통일 문제의 첫 걸음은 군사적 적대관계의 관리, 혹은 해소이다. 최근의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제3차 핵실험에서 보듯이 남북한 관계의 구조적 쟁점은 바로 ‘군사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남북한 관계의 안정화와 통일문제의 전제 조건이다.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로 나타난 상황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맹신, ‘평화협정체결’의 환상이 횡횡해서는 곤란하다.

더 이상 ‘민족우선주의’에 의한 대북 지원으로 핵무장화와 폭압정권의 유지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북한의 핵력에 의한 비대칭강압전략을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공세적 억제 전력을 개발해야하며, 도발의 원점에 대한 선제타격, 폭압정권을 직접 겨냥하는 중심(참수)타격 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물론 대북 군사대비 태세는 한미동맹전력의 유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적실성이 확보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혹은 충분억지력과 선제타격력 등 군사적 유효태세 없이는 통일은 결코 그 첫 걸음조차 떼기 힐들 것이다.

한미동맹, 국가 안전보장 확보셋째, 한반도의 분단관리와 통일실현 과정에서 주변열강의 관여가 필연적이다. 따라서 통일은 미중 등 패권국가, 일본 및 러시아와의 협의와 지원을 획득하는 적극적 외교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북아 질서는 19세기 말 영국과 러시아,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미국과 소련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동북아 질서는 국제체제 재편의 중심에, 그리고 한반도 질서는 이 재편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했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개방전략으로 발전을 확보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큰 격차를 벌이고 ‘중견국’으로 발돋움했다.

넷째, 남북한 통일은 발전되고 강력한 주체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통일은 국민적 총의의 형성과 강력한 통합력을 기초로 전개될 수 있다. 냉전종식과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대북 정책을 놓고 민주주의적 의사의 다원성을 넘어서는 근본주의적 이념대결을 심화시켰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통일문제에 대한 이념적 대결이 첨예하다. 국내적 의사통합 없이 남북한 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국민대통합이 필수적 과제이다.

통일은 ‘국민통합’이라는 ‘주체정립’의 정치과정인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모든 국민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선열의 희생에 감사하는 동시에 미래의 국운융성에 대한 책임감을 다져야 한다.

오늘의 우리 국민은 통일국가의 창조적 미래를 향해 매진함으로써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일대박’을 화두로 자유민주주의적 체제통일, 군사적 충분억제, 창조적 외교환경조성, 국민통합력의 제고라는 복합과제를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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