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각계의 좋은 평가 속에 ‘보훈, 미래를 위한 제언’ 기획 시리즈가 지난달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보훈 관련 현안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정리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과제를 찾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평가해 봅니다. 지난 10회의 기획을 정리하면서 비대면으로나마 전문가들을 다시 모시고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에 참여하거나 집중해서 보신 소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참석자>

◇ 김종성 전 국가보훈처 차장

◇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 유호근 청주대 교수

◇ 이찬수 보훈교육연구원장

 

김종성 : 나라사랑신문의 기획이나 기사의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기획안을 받아보고 솔직히 ‘너무 의욕이 앞선 것이 아닌가, 제대로 될까’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주제가 주로 보훈의 가치, 역할과 관련된 상위 개념에 속하는 것이어서 자칫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훈의 정체성과 국민통합, 평화, 문화, 여성 등의 관련성이나 맥락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사랑신문의 이번 기획은 보훈정책의 큰 방향과 관련해 핵심 화두를 연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각 분야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유호근 : 보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의료 등 분절화된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섭(consilience)과 교류, 그리고 학문적 융합과 확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시리즈물은 보훈의 의미를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보훈은 이제까지 시공을 초월해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영혼의 힘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보훈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보훈을 미래의 발전 동력으로 이용할 줄 아는 것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길이고, 그것은 또 우리 스스로가 지향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함의를 깊이 있게 천착하면서 평화와 화합, 미래를 화두로 한 보훈의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래상에 대한 성찰을 수행한 시리즈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찬수 : 기본적으로 보훈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희생이고 무슨 공헌인지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양해 통합적으로 판단하기 힘들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획은 보훈의 영역 가운데 특정 이념이나 영역을 부각시키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면서 가능한 한 통합적으로, 또 미래 지향적으로 풀어갔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훈 전반의 문제의식과 과제를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들의 고민과 깊이 있는 내용들이 우리 보훈의 미래를 내다보는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 : 각 회 원고를 쓰신 분들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심옥주 : 제가 맡은 회차의 주제는 ‘여성과 보훈’이었습니다. 그동안 보훈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그리 깊지 못했고 관련해서 연구하는 기관이나 학자도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역사의 현장에서 나라사랑을 이끌었던 민중의 대열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의 존재와 역할도 이제는 분명히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21세기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존재와 역할이 주목되는 시점인 현재, 역사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보훈정신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잊혀졌던 ‘대한 여성’의 나라사랑 정신을 재발견하고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 예를 들면 기념관이나 행사, 연구 등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종성 : 제가 맡은 주제는 보훈,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훈에 내재된 가치를 독립, 호국, 민주정신에서 찾습니다만 현실에서 이 세 가지는 별개로 인식되거나 갈등이 노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독립, 호국, 민주정신이, 밝음과 옳음을 지향하는 민족정기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 각기 다른 색깔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케이팝(K-POP)에서 시작된 한류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연관 문화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민족정기 또한 세계 속에 빛나는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찬수 : 저는 보훈의 근본 목적인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논리를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보훈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또 있어야 하지만, 그것들이 다양성 속의 조화, 다양한 견해들 간의 공통점이 없다면 보훈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무질서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심층 분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훈과 관련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사회 심층에서 통일성을 확보하는 과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사회 :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보훈을 강조했고, 그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빛났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김종성 : 첫째는 보훈을 국정의 중심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근의 정책과 정부의 움직임은 보훈이 국가의 유지와 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은 물론이고, 보훈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긍심도 부쩍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예우 수준의 향상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의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정성어린 보살핌의 손길을 내민 점을 꼽고 싶습니다. 해외 순국선열과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품격 있는 장례와 안장 지원,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등은 큰 발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찬수 :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기에 국방과 보훈에 취약하리라는 선입견을 가지기가 쉬웠는데 이를 불식시키고 북한에 대해 개방적이면서도 국방력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화와 안보라는 상이한 관점을 비교적 잘 조화시켰다는 것이지요. 가령 올해 6월 21일에 문재인, 바이든 두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자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고령의 한국전 참전자 양 옆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찍은 기념사진은 전쟁영웅에 대한 존경의 정도, 그리고 보훈에 대한 깊은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심옥주 : 문재인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서 그 의미를 극대화하고 국민과 그 정신을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발굴과 포상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보훈정책의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유호근 : 저도 심 소장님 지적대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등의 각종 기념행사에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보훈이 되도록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성·의병 등 그간 소외되었던 분들에 대한 발굴·포상 등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실천적 노력은 커다란 성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와 지금까지의 대결과 갈등, 군사적 긴장 상황을 타개하고, 평화의 한반도, 미래를 선도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보훈의 국민통합에 대한 가치와 공감을 함께하면서 국제보훈을 확장하는 등 내포와 외연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관련해서 오늘의 ‘보훈시스템’을 평가하고 필요한 과제를 찾는다면?

김종성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두 가지만 덧붙인다면, 첫째 국가유공자 발굴·심사 시스템의 보완입니다. 보훈의 본령이 국가를 위해 희생했거나 공헌한 분들을 찾아서 예우하는 것이라면 공적 기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위해 가칭 ‘보훈기록관’을 설치해 관련 기관의 소장 자료를 개방하고, 전문 인력을 통해 도움을 주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시야를 더욱 넓혀 여성 관점에서도 보훈을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성 독립유공자와 배우자에 대한 관심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여성상이자, 여성제대군인, 그리고 중상이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관심도 적극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심옥주 : 저도 같은 지적입니다만 보훈시스템은 근래에 들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서훈이 확정된 대상자 뿐 아니라 서훈신청과 진행과정도 공개하고 지원하는 서비스가 추가됐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보훈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유호근 : 국가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 연대감, 보편적 정서 등을 공유하는 것은 보훈 정책의 튼실한 대내적 토대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합의 근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수행해온 보훈정책의 주된 맥락인 보훈대상자를 향한 지원 정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간 소외되었거나, 지원이 미흡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국민의 애국심 고취나 보훈문화의 확산에도 보다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조 개편과 시스템의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찬수 : 좋은 시스템은 관련자들의 공감적 자발성에 의해 이뤄집니다. 여기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갖추면 더욱 자연스럽게 강력한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보훈의 한국사회적 의미와 의의에 대해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감력을 보훈 정책 안에 다시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보훈문화진흥원을 반드시 출범시키고, 국민통합을 위한 공정한 보훈의 논리와 정신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확산시켜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 :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제보훈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유호근 : 6·25전쟁 당시 도움을 준 국가와 용사들에 대한 국제보훈의 수행은 우리의 국가 위상과 이미지 고양의 중요한 소프트파워 자산입니다. 즉, 인류의 보편가치로서 자유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제보훈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대한민국만이 가지는 유일무이한 외교적 자산이고, 국민적 자부심의 원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를 연동하면서 보훈의 가치와 국가 간의 상호협력 아이템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보훈 외연의 확장 과정에서도 기존에 이루어진 성과에 기반을 둔 실천 사업 등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공공외교의 속성을 갖는 국제보훈의 경우는 내부적 소통과 공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관념과 고정된 가치관에서 탈피해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국제보훈의 확장을 위해서는 과제의 설정, 추진 그리고 실천의 과정에서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보훈을 통해 많은 성과를 도출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국제보훈의 실천을 문화와도 연계,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옥주 : 우리 연구소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호주 선교사 서훈을 위한 발굴팀을 조직하여 추적 발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2년간 서류와 현장을 누비면서 선교사의 독립운동 공적을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호주 정부로부터 커다란 관심과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제보훈의 시작은 상호간의 신뢰를 깊게 하는 과정이고,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오늘 서로의 우의를 깊게 하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 가치는 민간외교이기도 하고 역사외교이기도 하면서,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뛰어넘는 큰 성과를 가져올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수 : 한국 보훈은 출발 자체가 국제적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대다수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과정, 6·25전쟁 과정, 베트남전 참전 과정의 희생과 공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6·25전쟁에 16개국, 의료지원국을 포함하면 22개국이 한국과 함께 했다는 사실에서 보훈의 국제성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훈의 정신과 논리는 보훈이 한국인 유공자만을 위한 보답이 아니라, 외국인 유공자의 정신까지 기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이제는 보훈의 취지를 두루두루 국제화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회 : 우리 사회의 뜨거운 과제인 ‘국민통합’과 ‘남북 화해·협력’ 등과 관련해 보훈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종성 : 국민통합에는 정치적 리더십과 경제, 사회정책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훈은 국민통합의 기저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결속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훈이 국민통합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통합을 이루는 한편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소통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범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연대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남북 화해 협력도 국민통합의 바탕위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호근 : 보훈정책은 임기가 정해진 정부의 정치적 시간과 연동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영의 논리에 경도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고요. 보훈의 가치와 정책에 대한 공감은 시민사회의 통합의 기제로 작동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보훈정신은 대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의 보편적 가치를 고양시킨 시민사회의 역할과 공동체 정신을 조명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훈과 남북통합의 문제는 평화와 통일을 염두에 두면서 보훈가치의 외연을 확장하고, 보훈을 중심 가치로 남북통합의 미래를 설계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도록 깊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찬수 :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듯 보훈의 주요 목적은 국민통합입니다. 보훈이 본래의 목적대로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면, 우리가 지나온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미래 평화와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이고 다각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보훈 정책은 이 부분이 약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훈을 통해 국민통합과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논리를 발굴하고, 이를 교육을 통해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옥주 : 국민통합과 남북화해를 향한 길목에서 보훈은 그 길의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서훈을 받은 여성독립운동가의 40% 이상이 이북지역에 출생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의 역사는 우리 민족 전체의 역사입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었고 지역의 구분이 없었던 독립운동의 역사는 바로 남과 북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북화해의 길, 국민통합의 길에서 ‘독립의 역사’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핵심 주제가 되고, 그것을 근거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정리 :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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