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와 존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뤄지지만 ‘주거 지원’은 ‘의료’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노후의 삶’을 전체적으로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핵심 보훈정책의 하나가 됐다.

최근 사회복지학에서 향후 우리사회 노인복지의 중심이 ‘자기 삶의 터전에서 오래살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은 보훈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보훈복지 역시 행복한 국가유공자의 삶이 자기 삶의 터전에서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정적 주거’와 ‘삶의 터전에서의 행복한 거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는 정책 역시 복지시설을 통해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든든한 보훈의 마지막 지원책은 보훈복지시설의 건립과 운영이 된다.

7곳의 요양원, 2곳의 주거시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증가에 따른 요양수요 급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거주용 요양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표적인 요양시설인 보훈요양원의 경우 2008년 수원과 광주를 시작으로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지역 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에는 전북권의 전주보훈요양원을 완공함으로써 요양원 미설치 권역에 대한 보훈요양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계속된다.

보훈처는 향후 30년간 요양 수요가 지속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보훈대상자의 44.5%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 추가로 요양원을 건립키 위해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보훈요양원에 대한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민 등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요양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보훈처는 요양 수요에 대응해 보훈요양원을 적극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의탁 국가보훈대상자가 입소하는 양로원 기능의 보훈원과,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기능의 보훈복지타운도 노후를 외롭게 보내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보훈원은 지난 1997년 신축건물로 이전해 현재 양로시설 187명, 요양시설 28명 총 215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보훈복지타운은 8평형과 13평형의 임대아파트 452세대로 운영하면서 무의탁 고령 보훈대상자의 보금자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보훈요양원과 보훈원·보훈복지타운은 최근 새로운 환경을 맞아 더 든든한 정책으로 각각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훈요양원 운영의 최대 과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수요 증가와 대기자 해소. 현재 수도권의 경우 요양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훈처는 내년부터 수도권 서부지역에 요양원을 신설하고 수원보훈요양원을 증축해 3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확충 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훈복지타운, ‘무주택자’ 입주 가능

보훈복지타운의 경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실을 채우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보훈처는 지난 4월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입주요건을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문턱을 낮춰 무주택자이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입주하지 못했던 수요자들이 보훈복지타운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타운은 현재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임대형 아파트로 독신형(8평)은 보증금 150만원에 월평균 관리비 8만원, 부부형(13평)은 보증금 250만원에 월평균 관리비 12만원에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관리비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무주택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031-250-1560~4>

만 65세 이상 무의탁 대상자가 입소하는 보훈원의 경우도 입주자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실질적인 양로서비스가 필요한 보훈대상자를 찾아 든든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장기적으로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따라 각 시설물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로·주거·요양이 융합된 종합복지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복지타운은 단순한 수용시설의 개념을 벗어나 이용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공간’을 지향해 나간다는 것이다.

비접촉 안심면회, 모범 면회지침으로 전국 확산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되자 전국의 보훈요양원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보훈요양원들은 즉각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금지하고 대면 면회를 중단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방역책임제 현장점검을 통한 선제적 방역관리 조치와 더불어 요양원별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통해 확진자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 보훈요양원의 이 같은 선제적 조치에 따라 몇 차례의 대유행이 닥쳤을 때조차 적극적인 방역과 백신 접종을 통해 입소자 중 단 한명도 코로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했다.

특히 보훈요양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입소자들의 대부분이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이자 70인치 스마트 영상 기기와 영상통화 앱을 활용한 화상 가족면회를 도입해 각광을 받았다. 이와 함께 태블릿 PC를 통한 영상편지, 수기공모전 개최, 가족들의 비대면 봉사활동과 문화를 통한 심리방역, 예술 봉사 단체의 비접촉 콘서트 공연 등으로 입소자들의 심리적 불안감, 우울증 해소에도 적극 대응했다.

보훈요양원의 ‘비접촉 안심면회’는 그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민간요양원으로 확산됐고,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대응지침(20년 10월 면회지침)에 모범사례로 등재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보훈요양원은 지난달부터 감염병 관리 성공을 바탕으로 제한된 영역 내에서의 가족면회를 재개함으로써 기나긴 코로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