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명예로운 보훈’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서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다”며 2014년 주요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국가유공자 예우·보상 강화

국가보훈처는 6·25참전자 중 미등록자를 정부 주도로 발굴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의 강화를 추진한다.
6·25참전자 90만 명 중 유족이 없거나,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시행(1993년) 전 사망 등으로 42만 2,000명은 미등록 상태다. 이에따라 보훈처는 등록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방부·민간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6·25전쟁 참전자 명부 등 국가보유 기록을 수집해 미등록자를 발굴, 등록할 계획이다.

또 국가유공자 신청인의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전쟁사 확인, 병상일지, 청문·사실조사를 확대해 적극적인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보훈처는 또 기념관, 현충시설의 호국정신 함양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1,862개) 및 국외(1,025)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현충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66개의 기념관은 국가·지자체·기념사업회의 협업을 통해 전시내용 및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호국보훈의 불꽃’, 대형 태극기 게양대 등 국가적 상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전쟁기념관이 없는 지역에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전면 개·보수, 중경 ‘임시정부 청사’ 전시 지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이전·복원 추진 등 국외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관리 뿐 아니라 영국 런던 ‘한국전 참전비’ 건립 등 6·25참전 관련 현충시설 관리도 적극 지원한다. 대표적 독립(중국)·호국(미국) 현충시설 소재국에 주재관 파견을 추진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독립·호국과 관련한 사료를 수집해 역사 기록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유럽·미주지역에 사료수집위원을 위촉하는 등 국외 독립운동 사료와 6·25참전자료 발굴노력을 계속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등 국내 유관기관과 독립운동 사료 수집정보 공유 및 수집된 사료의 공동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생존 애국지사 독립운동과 6·25참전 국가유공자의 전장경험담 등 구술자료 채록을 통해 자료집 발간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공훈 선양에 나선다.

이에따라 국가유공자 공적 내용, 감동적 참전수기 등을 발굴·정리해 초·중·고 교과서 수록을 추진하고 주요 전투기념일을 계기로 전쟁영웅 스토리 등 기획홍보를 실시한다.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더욱 힘쓴다.

보상금을 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률 등 사회지표를 고려하되, ‘+α%’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난해에 이어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등 일반 사회지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예우할 계획이다.

또 중앙보훈병원 병상 확대(800→1,400병상)에 따른 ‘치료 - 재활 - 요양’ 연계체계를 통해 국가유공자 특성을 고려한 보훈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료 병동에서는 중증질환인 암·심혈관질환 전문진료센터 집중 육성, 고난이도 수술(인공중이 이식술 등) 자체 실시 등 진료수준을 높인다. 재활센터에서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협진으로 원스톱 재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며, 요양병동에서는 치매, 만성질환자에 대해 맞춤형 요양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엽제(13만8,000명), PTSD 등 보훈대상자 주요 질환 전문연구를 위해 중앙보훈병원 내 ‘보훈의학연구소’를 설치해 향후 줄기세포 연구 등 연구 부문도 확대한다.

우수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유공자를 위한 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령화가 시작된 월남참전유공자 중 의료급여 해당자에 대한 민간 요양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령·독거 유공자를 위해 청소·빨래·외출동행·말벗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섬김이 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또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산청호국원 5만기 완공, 임실호국원 1만5,000기 확장 추진, 대전현충원 3만 6,000기 확장)하고 괴산(10만기)·제주(1만기)에 국립묘지 조성을 추진한다.이외에도 합리적인 국립묘지 안장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장기준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계획이다.

2.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과 관련, 올해 5,530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군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을 통한 군내 예비역전환 직위 및 방위산업체 등 군 관련 일자리를 지속 확보한다. 또 산림복지, 학교보안관리, 보훈섬김이 등 사회적서비스 일자리를 제대군인 특화직위로 개발하는 등 부처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량기업 등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발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의 자립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3.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먼저 유엔군 참전의 날(7·27) 정부기념일 행사를 6·25 행사와 차별화된 기념식으로 거행한다.

지난해 60주년 행사는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 감사하는 행사로 치러진데 이어 올해는 국민에게 유엔군 참전과 정전협정의 의미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또 전투병 파병 16개국과 의료지원 5개국 참전사를 발간해 국내·외에 배포하고 유엔참전국·참전용사 공적자료를 각 국 참전협회와 협조·수집해 향후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 전시한다. 또 미국 참전용사 감동 스토리, 인터뷰 자료 등을 발굴·수집해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존하는 등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공훈을 선양할 계획이다.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는 연령(평균 83세)을 감안해 규모를 축소하되, 참전국 현지 위로감사행사는 확대할 계획이다.

에티오피아, 태국, 컬럼비아, 필리핀과 같은 저소득 참전국 지원 사업은 공무원 봉급 우수리 등을 활용해 지속 실시한다. 또 국제보훈워크숍(10월) 개최 및 국제 보훈장관회의 참여(하반기, 미국)를 통한 보훈외교활동을 강화하는 등 참전국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국민 안보의식, 호국정신 제고, 국가 자긍심 고취

정부는 부처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나라사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교육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부처별로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사랑교육 추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충일부터 정전협정일 기간 중 나라사랑교육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연간 교육계획을 세우고 기관 요청 시 교육 자료를 지원하는 등 부처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회대로, 세종시 청사 거리 등 전국 주요장소에 태극기거리를 조성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주요행사·회의 시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준수 지도 및 홍보를 추진한다.

천안함용사 추모식(3·26), 유엔군 참전의 날(7·27), 순국선열의 날(11·17), 연평도 포격 도발 등(11·23), 4·19혁명 기념식 등 독립·호국·민주 보훈기념일 행사는 국가를 위한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통합을 다지는 행사로 실시한다. 보훈캠프, 전적지 순례, 보훈음악회 등 기념일을 계기로 체험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행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