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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훈예산 2.7% 인상된 5조8천억원…보상금·수당 3% 인상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중점
나라사랑신문  |  news@narasar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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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4  1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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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훈예산은 지난해 5조6,796억원 보다 2.7%(1,554억원) 증액된 5조8,35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올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지급되는 보상금과 수당은 지난해 보다 평균 3% 인상된 4조4,637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달 지급되는 보상금과 수당부터 적용된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된 올해 예산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해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독립·호국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올해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강화

올해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은 각각 3%가 인상됐으며, 간호수당은 5% 인상됐다. 이와 함께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게 지급되는 전상수당은 월 2.3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했다.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월 2만원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월 32만원에서 34만원으로 올랐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12만원 인상된 것이다.

□ 의료환경 개선 등 의료 복지서비스 확충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6,20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올해 100개소 확대하며, 2022년까지 총 64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사업, 보훈병원 리모델링, 보훈요양원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연차 계획에 따라 올해 508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광주·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와 전북권 보훈요양원이 완공된다. 이어 내년에는 대전·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등이 완료되며 2023년에는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

□ 기타 장례지원, 교통이용 개선

올해부터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자만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전체를 지원대상자로 확대한다.

교통시설 이용 개선도 추진한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고속·시외버스 매표소에서만 할인승차권을 구입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휴대전화나 PC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6월까지 개선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2022년 시행을 목표로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사업은 수권유족에게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2년까지 전몰군경유족 등 22만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계획이다.

□ 국립묘지 적기 확충 추진

국가유공자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제주와 연천 지역의 국립묘지 조성을 위해 280억원이 투입된다.

1만기 규모로 올해 11월 완공 예정인 제주국립묘지는 올해 221억원(총사업비 492억원)을 편성했고, 5만기 규모로 2025년 완공 예정인 연천현충원은 올해 59억원(총사업비 979억원)이 편성됐다.

기존 6개 국립묘지의 만장을 대비한 묘지별 안장시설 확충에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2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묘지별로는 올해 완공 예정인 대전현충원에 37억원, 2022년 완공 예정인 괴산호국원에 5억원, 4·19민주묘지에 1억원이 편성됐고, 2023년 완공예정인 이천호국원에 148억원, 영천호국원에 19억원, 임실호국원에 10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국립묘지 외의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 중 신청을 받아 국립묘지에 준하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하고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기념시설 건립

올해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엔군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해 국내·외 독립·호국 등 7개 기념시설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615억원 편성했다. 올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31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기념관은 총사업비 445억원을 들여 옛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9,458㎡ 규모로 지어진다. 이와 함께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6개 사업에도 301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미국 워싱턴D.C ‘추모의벽’ 건립과 미국 플러튼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에 지원되는 270억원이 포함됐다.

국내의 경우 그리스군참전비 이전, 무안 참전기념비 건립, 세종국가보훈광장 건립, 함평 4·8만세운동기념관 건립 사업 등에 예산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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