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일기반구축 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자료 부족이나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한 6·25참전유공자들을 정부가 직접 발굴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예우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상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4%로 인상하고, 중앙보훈병원 1,400병상 확장을 계기로 ‘치료-재활-요양’의 맞춤형 의료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2월 6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2014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있으며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다”라며 국가보훈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고, 튼튼한 안보는 확고한 정부 정책위에 국민의 투철한 애국심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므로, 명예로운 보훈은 궁극적으로 국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위해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보훈문화 창달을 통한 애국심 함양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 정부주도 발굴·포상’을 명예로운 보훈의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90만명의 6·25참전자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사람은 4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자료부족이나 유족이 없어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참전유공자는 생존자 본인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제도를 개선, 정부가 직접 국가유공자를 발굴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반드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전담조직을 구성,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등과 협업해 공적자료를 발굴할 예정이며 6·25참전자를 우선적으로 찾아 6·25, 7·27 등 정부기념식에서 포상하고 본인 신청이 없어도 정부가 자료를 확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예우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4%로 인상하고, 중앙보훈병원 1,400병상 확장 계기로 ‘치료-재활-요양’의 맞춤형 의료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국가유공자 공헌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국내외 독립·호국 사료를 수집해 역사기록으로 보존하고, 현충시설을 국민 체험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전쟁기념관이 없는 지역에 기념관을 건립해 국민 호국정신을 함양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해 올해 5,530개의 일자리를 확보, 2017년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방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유엔군 참전의 날(7.27)’ 행사를 유엔군 참전과 정전협정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거행, 전쟁의 교훈을 상기하는 6·25행사와 차별화해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유엔 참전용사의 공훈을 발굴해 국내 참전용사와 함께 기념식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또 참전용사 재방한, 현지 위로행사, 참전사 발간 등을 통한 유엔군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및 후손 초청 평화캠프, 장학사업을 통해 후손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다.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의 애국심함양을 위해서는 지난 1월 17일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나라사랑교육 추진 방향을 수립,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하고 공직자, 공기관, 유관기관 교육계획에 나라사랑교육을 필수화해 호국보훈의 달부터 정전협정일 기간 중 집중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교재를 제작해서 강사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나라사랑교육은 정부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국가의 책무이며, 튼튼한 안보를 위해 ‘명예로운 보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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