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보훈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세부 추진계획과 함께 실천으로 옮겨진다.

보상 및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사회지표를 고려해 ‘+α’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서훈이 누락된 6·25참전자를 발굴해 훈·포장을 수여하고 자료 부족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입증 책임을 강화한다.

중국·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미주지역의 국외 독립운동 사료를 발굴하는데도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며,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다중집합 장소에 현충시설을 건립하는 등 국내·외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계획이다.

의료·요양 등 복지 확대

보훈병원 병상을 1,400병상으로 확대함에 따라(기존 800병상)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의학연구소’를 설치해 고엽제질환·PTSD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해 남양주 보훈요양원을 건립하는 한편 민간 요양시설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하고 신규 국립묘지 조성(산청, 괴산, 제주)으로 국립묘지 안장수요에 대처하며, 장기적으로는 경기북부 또는 강원권에 제3현충원 건립을 추진한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연평균 6,000여명에 달하는 제대군인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국방부, 안전행정부 등 부처 협업을 통해 2017년까지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제대군인 지원센터는 현재 6개소에서 단계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의무복무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지난해 유엔군 참전의날(7·27)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6·25 행사와 차별된 행사로 진행한다.

유엔참전용사의 감동스토리, 참전사 등은 자료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참전용사 인터뷰 등의 자료는 수집해 보존할 계획이다.

또 각 국 참전단체와 국내 유엔 참전 관련 민간단체를 활성화하고 국제보훈장관회의 참여 등을 통해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경찰·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해 보훈병원의 PTSD 클리닉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직·경찰 공무원을 위한 추모시설을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등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민 애국심 함양부처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공공기관·유관기관 교육계획에 나라사랑교육이 포함될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통해 애국심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다. 또 주요정부·공공기관 행사·회의 진행 시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준수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