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폭넓은 책임을 강조하는 적극행정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오고 있다.

보훈처가 적극행정으로 선정한 주요 실천과제는 △정부 주도의 국가유공자 요건 입증방식 다양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기준 개선 △위탁병원 대폭 확대를 통한 근접 의료서비스 강화 등이다.

국가유공자 입증방식 다양화의 실행을 위해 보훈처는 최근 6·25전시 상황에서 병상일지 등 기록 보존이 취약하고, 참전용사들이 고령으로 개인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현지 방문 등 사실조사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공익광고를 통한 공개입증, 입증자료가 없는 부상·질병에 대한 신체 감정, 거동 불편자에 대한 영상 청문 등 정부 주도의 다양한 입증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훈처와 국방부 간 전상·전사 인정기준을 통일하고, 의무복무자의 근무 여건,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해 요건심사도 완화했다.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고령·거동불편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의원급)을 전년대비 100개소 증가한 420개소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달 24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 보고와 함께 △해외 6·25참전국에 방역 마스크 지원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중지 절차 개선 △개인별 맞춤형 보훈서비스를 한 곳에서 조회·신청 가능하도록 한 ‘나만의 예우시스템’ 개통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비대면 보훈선양활동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