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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보훈’은 진심 있는 과감한 변화의 약속내가 생각하는 ‘든든한 보훈’
나라사랑신문  |  news@narasar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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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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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광복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충분한 보답과 예우를 받고 있는가? 또 보훈이 국민통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한 차원 높고 촘촘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든든한 보훈’ 정책을 선포했다.

‘든든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에게는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도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끝까지 보답하는 나라임을 인식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과감한 변화를 위한 약속이다.

지금의 보훈정책들은 60~70년대 사회와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화되고 체계화 되어 왔고, 시대변화상을 적절히 반영해 가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보훈가족은 여전히 불만족한 상태이고 일반 사회복지를 비롯한 사회 환경은 더욱 다양하고 급격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의 보훈정책이 더욱 더 과감하고 발빠르게 변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문화 확산에 따른 대민 업무 처리와 공훈선양 방안, 저출산과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 등장에 대응하는 교육지원제도 개편, 사람이 필요 없는 경제시대에 대비한 취업지원제도, 초고령화에 대응한 위탁병원 전면 확대 등을 통한 의료요양복지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1000원 택시 등 사회복지망과 연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편, 국민통합과 통일에 대비하고 이념을 벗어난 독립운동 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감한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한 발 앞서 수용할 수 있는 보훈정책이 수립될 때 보훈가족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든든한 보훈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우리는 “복지 제도가 잘 된 나라의 사람들은 고통을 덜 받고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훈이 든든해야 국가 공동체의 기반이 보다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나라는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최근 우리가 닥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지고 있다”라고 했다. 지금은 보훈정책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매진할 때다.

안주생 경남동부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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