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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양극화 극복, 민족통일 정책 지원해야⑧헌법이 그리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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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0  1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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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은 제 72주년 제헌절이었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다. 제헌절을 글자 그대로 보면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 하지만, 현재의 헌법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헌법은 7월 12일에 제정되었다. 7월 17일은 초대 국회의장이던 이승만 의장이 헌법안에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헌법의 효력을 발생시킨 날이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현재의 7월 17일은 헌법을 공포한 공헌절(公憲節)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최상위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즉,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행정 각 부에서 만드는 명령,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명령의 기초가 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헌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모습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함께 사는 공화제 실현이 중요한 과제

첫째, 민주공화국의 실현이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와 공화가 이루어진 나라를 말한다. 국민에 의한 다스림을 의미하는 민주(民主)는 매우 단순하고 익숙하다. 그런데, 공화라는 단어는 낯설다. 공화의 한자를 보면, 공동의 공(公), 서로 사이좋을 화(和)이다.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국가를 말한다. 한 마디로 민주공화국은 주인인 국민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평등하고, 화목하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국가를 의미한다.

둘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한반도의 실현이다. 1945년 8월 해방 이후 미군의 남한 주둔, 소련군의 북한 주둔으로 시작된 영토분단은 1950년 6.25전쟁을 거치면서 이념분단으로 이어졌고, 75년이 지나면서 민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민족분단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하여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7월 17일 72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공화국, 통일 한반도 실현이라는 이상에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가 있는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의 가치는 많이 실현되었다. 2017년 국민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었다. 하지만, ‘공화’의 가치, 즉 개인의 이익과 소극적 자유보다 공적 이익과 공동체의 안녕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19년 4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가운데 불평등 순위는 30위, 상대적 빈곤율은 29위이다. 2020년 6월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52% 증가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사태를 거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와 통일의 문제를 살펴보자.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4월, 5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시했고,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를 이루어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16일 북한은 4·27판문점 선언에 근거하여 개성에 설치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우리가 남북대화를 위하여 제안한 특사파견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위기, 위험과 기회, 도약의 발판으로

2020년 7월 현재, 한반도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한국 내 사회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통찰을 소개한다. 케네디는 그의 연설에서 위기라는 두 글자에 주목했다. 첫 자는 위험(危, Danger)의 의미이고, 두 번째 자는 기회(機, Opportunity)의 의미이다. 우리는 지난 1997년 IMF사태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나섰고, 결국 우리는 IMF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제 2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전환시켰다. 2020년 우리는 ‘나’와 ‘이웃’을 위한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그리고,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상순(평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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