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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로 거듭나 ‘국민통합’ ‘국가책임 강화’에 최선”인터뷰 - 취임 6개월 맞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나라사랑신문  |  news@narasar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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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3  15: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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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사각지대 해소, 국가책임 확대로 국가유공자 삶 보살필 것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이다.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국가유공자의 뜻을 기리고 예우하는 일, 그것은 반듯한 나라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취임 이래 6개월간 국가보훈처가 보훈을 통해 그 희망을 실천하고 앞당기는 기관이 되도록 힘써왔다. 국가보훈처를 정책부서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국가유공자와 가장 밀접한 보훈심사 체계의 중심을 잡는 일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 왔다. 박 처장에게 6개월을 넘어서는 소회와 새해 보훈정책에 대해 깊이 들어본다.

■ 오는 16일이면 국가보훈처장 취임 6개월을 맞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중 국가보훈처의 어떤 변화를 추진하셨는지요.

“처음 국가보훈처장으로 부임한 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보훈 관련 행사가 매우 많았으며, 공무원들이 이 행사 준비와 진행에 적지 않은 역량을 쏟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보훈의 범위도 빠르게 넓어지기도 했고요. 그동안 보훈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과제들을 잘 수행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진보훈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언가 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업무의 체계화’라고 보았습니다. 취임 초기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이제 이 많은 과제와 이야기들을 빠른 시일 안에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 보훈처가 정책중심 부처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최근 들어 이를 본격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 정책중심의 보훈처, 어떤 변화와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보훈처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의 생각을 바꿔나가고 또 내부구조와 시스템을 정책개발을 위한 최선의 상태로 변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보훈위원회 등 여러 자문기능을 잘 활용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적극 수용해 보훈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국보훈관서장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2020년이 보훈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기관장과 부서장들이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우리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부서로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 지난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못지않게 올해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독립·호국·민주화운동의 10주기 행사들을 일제히 맞게 되는데 할 일이 많겠습니다.

“올해는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운’ 즉 독립과 호국과 민주의 소중한 역사 10주기가 집약돼 있는 해입니다.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과 6·25전쟁 70주년, 그리고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바로 올해입니다. 각각의 역사가 그 시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국가를 위한 헌신’이고, ‘애국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날이 많은 만큼 우리 보훈처는 바빠지겠지만,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국민께 잘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장으로서 이 역사들을 잘 알리면서 올해 기념사업들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과 화합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독립분야에서 보자면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청산리·봉오동전투는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역량을 입증한 자랑스런 승리의 역사입니다. 업무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산리·봉오동전투는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전승 100주년 기념식은 각각 6월과 10월에 개최하게 되는데 다양한 기념행사도 같이 이뤄집니다. 여기에 다큐멘터리와 창작뮤지컬, 음악회, 북콘서트처럼 국민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념비적인 전투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특히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참전유공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 6·25전쟁 70주년은 대부분의 참전유공자 분들이 맞는 사실상 마지막 10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참전유공자들이 느끼는 소회나 의미도 아주 특별하고 남다를 것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보훈처도 올해 70주년 사업은 기존의 정부에서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참전용사와 국민, 유엔참전국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6·25전쟁 70주년의 경우 기념사업추진단을 꾸려 관련 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기념사업 추진기획단은 작년 8월 발족된 이래 올해의 진행될 각종 사업에 대한 치밀한 준비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달 중으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70주년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기억, 함께, 평화’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또 6월경 22개 참전국 보훈부 장관을 초청해서 각 나라의 보훈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보훈부 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올해는 4·19혁명 60주년이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올해는 4·19혁명은 물론 그 혁명의 연계선상에 있는 2·28민주운동과 3·8민주의거, 그리고 3·15의거 60주년이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은 독재 권력을 부정하고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바로 세운, 세계가 인정한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주운동의 60주년과 40주년인 만큼, 민주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국민통합과 화합의 기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취임 이래 특별히 보훈심사체계 개편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나라를 지키고 민주화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희생과 공헌을 한 이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바로 보훈정책입니다. 우리 보훈처는 지난해 2015년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하재헌 중사의 전상 판정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다른 기준으로 인해 따가운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공상 요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을 추진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완비하겠습니다.”

■ 지난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이 호평을 받았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더 확대되나요.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통일된 명패를 지급하자는 말씀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독립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 상이군경 등 18만5,000여 분께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월남참전유공자와 보국수훈자 등 18만여 분께 추가로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명패를 달 때에는 학생과 청년 등 젊은 세대들을 적극 참여시켜 유공자분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게하는 한편 다음 세대들이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직도 보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보훈지원에서 소외된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요.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용적 보훈을 강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6·25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고와 부산에서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께서 마찬가지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훈처장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는 보훈처장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더욱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살펴보고, 그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가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달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인 올해 사업이 시작될텐데 보훈가족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보훈 철학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의 실현’입니다. 이 철학은 희생하신 분들을 잘 모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음으로서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번영하고 발전할 것인데, 국가보훈처는 바로 그 철학을 추구하는 역할자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보훈처는 ‘국민통합’과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독립, 호국, 민주의 10주기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등 사회여건의 변화와 국민경제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과 보훈대상자분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보훈정책들을 개발해서 국가책임 강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여러분들과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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