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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훈외교 … 남북공동 자산 ‘독립’ 매개로 한 교류·협력 필요
나라사랑신문  |  news@narasar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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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3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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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시대 보훈외교의 새 지평

6·25전쟁 70주년은 그 오랜 기간만큼 우리의 분단이 깊어지고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의 상흔만큼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열망이 높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동북아 질서의 커다란 변화와 함께 남북관계의 진전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보훈의 역할’을 모색하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한국보훈학회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6·25전쟁 70주년과 한국보훈의 미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을 지상 중계한다.

탈냉전 이후 신국제질서와 국력 속성의 변환 속에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훈외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 소위 하드파워로 불리는 군사력과 경제적 요소만으로는 외교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매력, 공감, 호소력, 문화 등 상대방과의 교감과 이해, 경험 및 가치공유 등을 전제로 하는 가치가 국가 영향력의 새로운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보훈외교에 대한 연구는 개방된 상호공감 과정을 통한 설득과 이미지 교환, 그리고 매력에 근거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프트파워를 중시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훈외교를 정의하고 역할이나 기능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즉 보훈외교에 대한 개념과 외교영역의 확장에 대한 당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보훈의 세 가지 영역(독립, 호국, 민주) 중 6·25전쟁 참전국이나 참전용사 등 호국에 관한 부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제 독립의 영역에서의 보훈외교도 탐색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한 구국 활동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넘어선 만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쿠바 등의 해외독립운동가나 유적지를 발굴하고 해당 국가나 도시와의 공공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외교 유형과 보훈외교

<공공외교와 보훈>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외국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하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또한 다양한 소프트파워 기제를 활용해 외국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나간다는 것이 공공외교의 기본 개념이다.

공공외교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국가보훈은 국력을 구성하는 소프트파워로서 귀중한 내적 안보기제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볼 때, 국가보훈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나라사랑정신, 국민통합에 필요한 상징정책의 보훈문화, 6·25전쟁 참전국들을 대상으로 한 보훈외교 등 실로 소중한 소프트파워 자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외교와 보훈> 국민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전통외교와 공공외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글로벌 트렌드와 조응할 뿐 아니라, 정책비전으로서 시대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국민외교는 공공외교보다 훨씬 더 진전된 인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외교는 간단하게는 ‘국민 참여외교’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합의를 근간으로 국가와 국민의 외교가 통합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시대 외교는 ‘민-주도, 관-협력'의 형태로 시행되기에 자율성이 보장되며 이를 통해 민간과 정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포럼을 지속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외교에서 국민외교로,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

전통외교에서 공공외교의 전환은 주체, 대상, 방법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공외교에서 국민외교의 확대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외교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차세대 공공외교 추진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공외교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2019년 5월 26일부터 미군 전사·실종 장병(21명)의 유가족 50명 초청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추모식, 유해발굴현장 방문, 감사위로연 등 통해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재방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까지 3만 3,000여 명 방한하는 등 보훈외교를 실현하고 있다.

유엔참전국 현지 방문을 통해 위로·감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미국 유해발굴단 총회와 연계, 실종자·포로자 유가족 위로연 실시하고 평화 캠프를 개최해 감사와 평화를 테마로 국내 대학생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22개 참전국의 후손과 지속적인 연계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후손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생존 참전용사에 대한 영예금,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학습장려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지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될 때만해도 급진전될 것 같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1년 5개월여 동안 가동을 멈춤으로써 재가동 동력이 점차 소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외교사절단은 국가별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지도를 반영한 통일 공공외교를 진행해야 한다. 현지 특성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해 외국 국민에 대한 한반도 정책을 소개한다. 4대 강국, EU 주도국뿐 아니라 동남아, 아중동, 중남미 등으로 확대하고 한반도 통일 전략의 이익을 해당국 입장에서 분석해 콘텐츠 개발 및 상대국의 여론주도층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외국인(유학생 포함) 및 재외동포 대상 통일 공감대 확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공공외교의 외연 확대를 위한 과제

첫째, 보훈외교 주요 행위자의 변화이다. 전통적으로 보훈정책은 국가보훈처(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수행해 왔지만 공공외교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국가보훈처 이외의 국민, 기업, NGO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보훈외교의 영역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보훈처 주도로 국가정책을 홍보하거나 일방향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국민이나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인 수단을 동원해 한국인의 가치관이나 사유체계 전달하는 방법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다.

셋째, 보훈외교 대상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언론을 통해 매일 국내 및 대외정책결정의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의 캠페인 등을 통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정책 공공외교는 글로벌 외교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호 지지세력 저변 확대를 위해 아시아, 유럽 등지의 거점 국가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반도 외에 여타 지역, 글로벌 이슈, 특히 정부차원의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정책공공외교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외 일반 국민 및 여론주도층 대상 아웃리치시 공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외교부 2017. 39).

보훈외교, 독립운동까지 확대해야

보훈외교의 대상을 6·25전쟁 참전용사에서 독립운동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이 연해주 한인 독립운동에 대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사적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러 문화공공외교나 정책공공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러시아와의 정책공공외교는 하드파워의 경쟁외교가 아닌 소프트파워의 기재를 활용하는 창조외교의 전략에 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쿠바 한인 디아스포라 독립운동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해외독립운동지로 한국에서 가장 먼 곳 쿠바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을 모아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한인국민회와 중국 상해임시정부에 보냈다. 1929년에 발생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을 한 것이다. 대한인국민회 쿠바 지방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100여 명 정도 추정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인구세, 의무금, 의연금 등의 명목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명기했다.

쿠바한인의 독립운동가 발굴과 서훈은 국민참여외교이자 보훈외교의 대상 확대의 전형이다.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합의를 근간으로 국가와 국민의 외교가 통합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다.

보훈외교와 보훈선양정책의 역할

국가보훈처의 보훈외교의 실행은 일반국민,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6·25전쟁을 인식시키고, 6·25전쟁 중 대한민국을 지켜준 유엔참전국에 대한 희생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됐다. 그리고 전쟁이후 유엔참전국과의 지속적인 동맹관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의 배경이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난 70년을 기억하고 미래 70년을 준비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중심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소명의식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에는 국경이 없고 평화야말로 진정한 보훈이자 진정한 추모다.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화해 분위기를 바탕으로 남북공동의 자산인 독립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라미경 / 배재대 교수

 

※ 연구 - 남북한 보훈정책의 통합 연구 필요성

사회통합 기제인 남북한 보훈정책 연구를 통한 미래 한반도의 정체성 확립, 민족공동체 및 사회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작업은 필연적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갈등과 단절 속에서 상호대립 해왔던 남북한이 남북, 한미,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분단 70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대화와 교류의 협력 시대에 진입해야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 속에서 기존의 정치, 안보 및 경제적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평화시대 한반도의 정체성 및 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접근방식과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민족통일은 절박한 문제이지만 6·25전쟁을 경험했고 반세기 이상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관과 이념, 문화적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보훈체계의 통합 시 보훈정책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 어떻게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보편적인 보훈정책 및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는 인식에 대한 선도적 준비와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공동체 기반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진정으로 남북한이 공존의 협력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 사회 내부의 대북인식에 관련된 변화도 필요하다. 국민들의 국가의식·국가보훈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가 최근 들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시기의 독립운동, 6·25전쟁, 민주주의 확립 등 국가보훈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과거사로만 인식하는 경향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이를 위한 남북 통합의 상징적 기제로서 보훈 관련 통합적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는 중앙정부와 전통적인 이해관계자들 중심의 기존 보훈정책 연구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춰 한반도 평화시대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을 포용하는 개방적 참여모형 구축도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보훈영역에서 정책거버넌스, 민관 협치, 민의 참여, 민관 파트너십 등과 같이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한 보훈정책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준비와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사회 및 보훈정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평화시대에 실시해야 할 보훈 제도 및 법 등 정책의 기초를 새롭게 제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보훈 관련 법률제도의 비교가 선행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보훈 연구, 특히 북한을 대상으로 한 보훈 연구는 자료 및 정보의 부족, 참여관찰이나 현장 연구의 기회가 사실상 어려운 탓에 제약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직접 연구보다는 자료와 문헌을 통한 연구,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을 통한 연구, 탈북자와 같은 북한생활 경험자에 대한 상담과 설문을 통한 연구를 중심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사회 및 보훈정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평화시대에 남북한 통합 정부가 실시해야 할 보훈 제도 및 법 등 정책의 기초가 새롭게 제시될 것이다.

김정훈 /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장

 

※ 정책 - 보훈외교 추진성과

보훈외교는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외교부가 실시한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에서 국가보훈처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후손 대상 보훈외교 적극 추진’ 사업이 중앙부처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보훈처는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사와 경의를 표명함으로써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대통령 해외 순방 시 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식 참석, 유엔참전용사 위로 등을 추진해 공공외교 측면에서 보훈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대통령 순방시 참전국 정부와 현지 참전부대, 참전협회 등과 공동으로 감사행사를 열어 평화의 사도메달, 장학금 수여 등을 실시해 왔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참전국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유족 위로연, 평화음악회 등을 꾸준히 열어왔으며, 우리 정부부처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저소득 참전국 장학사업 지원, 유엔의날 참전용사 초청 및 기념식 참석(부산) 등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향후 보훈처는 참전국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비참전국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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