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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호국·민주 10주기사업, 현충시설 건립 박차독립·호국·민주 10주기사업, 현충시설 건립 박차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 진료지원 확대, 의료·요양시설 확충
나라사랑신문  |  news@narasar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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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15: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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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인 5%가 인상된다.

또 독립·호국·민주 관련 10주기 기념사업과 현충시설 건립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보상금과 수당 인상,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과 현충시설 건립 외에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 서비스 확충△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안장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이와 관련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고 영예로운 생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지표(201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1.5%, 실질 경제성장률 2.7%)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상금표 참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은 5% 인상한다. 이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지난해 25만7,000원~128만3,000원에서 올해 27만원~134만7,000원으로 조정됐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월 2만원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은 지난 2018년 8만원 인상된데 이어 올해 2만원이 인상돼, 문재인 정부 들어 모두 10만원이 인상됐다.

이와 함께 상이 1급~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도 5% 인상되며, 상이 7급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1.5%추가 인상돼 총 6.5% 인상되고, 전몰·순직군경유족 보상금은 2% 추가 인상돼 총 7%가 인상된다.

이외에도 6·25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이 월 3만원 인상돼 지난해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상향 지급되며, 생활조정수당은 2% 인상돼 지난해 21만원~32만원에서 올해 21만4,000원~32만6,000원으로 각각 조정돼 지급된다.

□ 각종 1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현충시설 건립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민간 주도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무장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참전유공자와 참전국 초청 감사행사, 평화음악회 등 48개 사업이 계획돼 있다.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이들 행사를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확대하는 한편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민간 주도 기념사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보훈처는 2·28민주운동이 열리는 대구를 시작으로 3·8 대전, 3·15 창원, 4·19 서울, 5·18 광주를 잇는 25개 이상의 민간 주도 기념행사를 지원한다.

또 2016년 기공식을 가진 호국보훈기념관에 68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80억원을 들여 각각 올해와 내년 완공할 계획이다.

미국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의 ‘추모의 벽’에는 디자인 설계비 등 20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진료지원 확대, 의료·요양시설 확충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등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감면진료 적용 항목을 확대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항목은 식대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비급여 제외) 3가지이다. 이번 감면진료 적용 항목 확대로 연간 171만명이 약 3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훈처는 오는 2023년까지 약 313억원을 투입해 대전·대구·인천보훈병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키로했다.

대전보훈병원은 2022년까지 230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시설을 새 단장하게 되며, 대구보훈병원은 올해 22억원을 투입해 심혈관센터 확충, 건강검진실 새 단장, 응급실 진입도로 확장을 추진한다.

인천보훈병원도 내년까지 61억원을 투입해 응급실 설치와 재활치료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 거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4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도 확충한다.

□ 국립묘지 추가 조성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에 각 5만기씩 총 10만기의 봉안당 시설 확충을 위해 각 공사비 158억원, 설계비 4억원을 투입한다.

제주와 경기도 연천에도 각각 1만기, 5만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각 83억원과 109억원을 편성해 두고 있다. 아울러 대전현충원 등 10개 국립묘지에 81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안장시설과 방문객 편의시설을 정비한다.

2019년 국가 주도로 처음 시행한 국가유공자 등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올해 월남전 참전 유공자 등 18만3,000명을 대상으로 계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약 17만여 명의 6·25참전 및 상이국가유공자 등에게 명패를 보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강화

국가보훈처는 올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상담인력을 2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 16개 보훈관서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를 14명 늘려 전국 26개 모든 보훈관서에 확대 배치하게 된다.

□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유엔참전용사가 생전에 맞이하는 사실상 마지막 10주기 행사인 6·25전쟁 70주년 행사와 연계해 영국,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호주 등 6개국에서 유엔참전국 순회 평화음악회와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연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공무원 봉급 우수리로 지원하던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초·중·고생)에 대한 장학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지원 인원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4개국의 850여 명이며 연간 지원금은 1인당 36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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