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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신 계승사업 확대…지방 요양병원 확대 건립국가보훈처 2019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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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2  1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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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독립운동가 평가에서 소외됐던 여성, 학생 독립운동가 등을 대대적으로 발굴·포상한다. 또한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허위공적 및 친일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공적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13일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내용.

1. 국민기억사업 추진

■ 통합과 포용의 100주년 행사 개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과거 100년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 새로운 100년을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3·1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횃불 봉송 전국 릴레이 ‘독립의 횃불’을 실시한다. 전국 3·1운동 지역 100곳에 ‘독립의 횃불’ 봉송 및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는 다양한 직업과 계층이 동참하는 국민 통합 행사로 추진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은 임정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선열들의 공헌을 되새기는 국민적인 행사로 거행한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로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초청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를 봉환해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 독립·호국·민주 보훈기념사업 추진

애국의 역사를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중국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을 완료한데 이어 중국 하얼빈의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재개관하고, 전남 순천에 호국보훈기념관을 건립한다.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6·10만세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한다.

내년에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10년 주기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는 참전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평화·미래 지향적 사업으로 준비한다. 4·19혁명 60주년 기념행사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는 지자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 보훈정신 계승 사업 확대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헌신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품격 있는 명패 디자인을 개발한데 이어 독립유공자·민주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대상별 계기 행사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국민이 체험하고 참여하는 보훈정신 계승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국외 사적지 탐방을 통해 생생한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봉사활동으로 재능기부 등을 통한 보훈가족과의 정기적 만남을 추진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보훈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2. 희생·공헌을 예우하는 보상 강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독립유공자 발굴·심사체계 정립

역대 최대 규모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한다. 올해에는 학생항일운동 및 영남 지역 의병 활동 참여자를 집중 발굴한다. 지난해 여성·의병 발굴자 중 미심사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되 포상 보류자에 대해서는 개선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서훈자를 대상으로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가 미흡했던 1976년 이전 서훈자부터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연구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보훈처 주관 독립운동사료수집협의회를 구성하고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를 사료수집·연구관리 최고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

■ 투명한 등록 및 보상체계 구현

국가유공자 입증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보훈대상자 등록·보상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국민 참여 확대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가 주도의 국가유공자 발굴·등록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고 4·19혁명 유공자에 대한 추가 포상을 실시한다. 또 보훈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상이등급기준 개선을 통한 장애 판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각 질환별 장애측정방법을 명시하고, 상이등급 세분화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진행성 질환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자 등 보훈가족의 여건을 고려해 보상 수준을 인상해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의 수당을 대폭(107%) 인상하고, 생계 곤란 보훈가족의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증액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현장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훈심사를 구현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의 규모와 구성을 확대하고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를 법제화한다.

■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 실현

국립묘지를 권역별·단계별로 신규 조성하고 확장한다. 올해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하고, 국립괴산호국원을 신규 개원한다. 국립연천현충원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기존 국립묘지 내 봉안당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등의 국가 관리를 강화한다. 효창공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의 직접 관리를 추진한다.

보훈가족의 생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정중한 의전으로 예우하기 위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의 해외 보급을 추진하고, 애국지사 및 무공수훈자 운구차량에 경찰에스코트를 지원한다. 돌볼 유족이 없는 무연고 묘소의 관리 및 예우를 강화한다.

보훈가족의 편의 및 권리구제를 위한 안장심사 제도도 개선한다. 안장 비대상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고, 안장 가능 여부를 생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안장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3.영예로운 삶 위한 보훈복지 확대

■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복지체계

보훈가족의 고령화에 맞춘 보훈의료·요양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하고, 광주·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확충하며 요양병원을 신설한다.

강원권,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국영 의료시설을 연계하는 ‘국가돌봄병원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한다.

찾아가는 보훈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는 배우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보훈섬김이·복지사 등 복지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민관 우수 자원 연계로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정보 공유를 통한 위기 징후 대상자를 발굴하고, 민간단체·기업체 등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생활 밀착형 생계안정 지원

보훈가족의 취·창업과 사회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 취업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고용부와 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연계로 서비스 효율화를 추진한다. 제대군인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특성화된 취·창업 지원을 실시한다.

보훈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한다. 영주 귀국 무주택 후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생계가 곤란한 보훈가족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활조정수당수급자 등의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을 추진하고, 보증보험제 확대 시행으로 담보제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4.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보훈사업

독립을 매개로 한 다방면의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한다. 중국 뤼순감옥묘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공동 추진한다. 공동 학술회의 등 북한지역 사료 연구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기억사업으로 2020년 6·25전쟁 70주년까지 유엔참전용사의 재방한 및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행사를 최대한 확대한다.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을 지원하고, 유엔 참전국과의 협력 기반 조성을 강화한다.

5.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적 대명 사업, 미승인 사업 등에 대한 제제 수단을 마련하고,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보훈단체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보훈단체 임원 직접선거를 도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실시하고, 자산현황과 변동사항 등 보훈단체 운영의 중요 사항은 상시 공개토록 한다.

국민과 보훈단체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참전국 방문, 장학금 전달·봉사활동 등을 통해 보훈단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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