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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적극 추진보훈혁신위 독립 분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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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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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는 3·1운동,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6·10만세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3·1운동 기념식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식의 주관 부처 일원화를 관계부처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가 이 같은 내용의 독립운동 분야 정책혁신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보내옴에 따라 관련 혁신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보훈처는 또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서훈된 분들과 추가공적 발굴자의 재심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공적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으로,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조치도 진행키로 했다.

보훈처는 또 독립운동 사료수집과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독립운동 사료수집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독립기념관 부설기관인 독립운동사연구소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위가 권고해온 ‘독립운동 관련 해외사적지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국외 사적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함께 인근 동포·주민 등을 명예관리자로 지정해 사적지 보존실태를 점검하고, 국외 사적지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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