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보훈은 전략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자 혜택이다. 울산보훈지청(지청장 한국성)은 현실적으로 ‘더 많은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래서 올해 초 ‘따뜻한 보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보훈급여금과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일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올해 신설된 ‘보훈나눔플러스’ 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 전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제도의 한계는 없는지. 사례를 분석하면서 각종 제도의 기준 등이 각각 달라 생계보조 대상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을 포기하는 등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지원
따뜻한 보훈 TF는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를 연구하면서 보훈급여금과 기초노령연금이나 자치단체 참전수당 등 공적 이전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대상자의 사례를 집중 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결정 시 공적 이전소득으로 인정되는 보훈급여금(무공영예수당)을 공적 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참전명예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각종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지청은 대상자분들을 찾아가 제도를 설명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을 일일이 주민센터로 모시고 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을 도와드려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올해 8명의 대상자가 생계보조금의 신규 또는 추가지원자가 됐으며, 그간 소득에 잡혀 포기했던 ‘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수령까지 가능하도록 도와드렸다.
# 보훈·사회복지 제도 신청 지원
다음으로는 무공수훈자 전원을 대상으로 생활조정수당과 의료급여 대상자를 적극 찾고 제도를 알리는 사업을 시작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이들 제도에 대한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사전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한 결과 120여 명과 상담을 한 끝에 3명에게는 생활조정수당 수령을, 14명에게는 의료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생활수준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훈급여금을 참전명예수당으로 변경해 더 많은 생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고엽제 장애인 자녀 인정 신청 안내
지난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 위문대상인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장애인 자녀 문제에 착안했다.
지청은 ‘미성년 때 발병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사후 보상금 승계 또는 신법 적용대상인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생활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인 지원제도’를 근거로 대상자 5명의 신청을 받아 3명을 심신장애인으로 결정했으며 2가구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새로 자녀수당 대상이 된 유공자들은 본인 사후 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생계에 걱정이 많았는데 보험을 들어둔 것 같다며 기뻐하고 있다.
# 고령 보훈가족 맞춤형 프로젝트
울산지청은 외롭고 소외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력을 넣어드리는 프로그램도 꾸준히 개발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팔각회 등 단체들과 협조해 결연지원 또는 성금이나 생필품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인 SK에너지 사회공헌팀과 협조해 사회공헌자금 1,000만 원을 확보, 보훈어르신 효 나들이, 지역축제와 연계한 따뜻한 보훈 피크닉, 달콤한 생크림 케익 만들기 등의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 보훈가족의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으로 행복한 노후 지원을 위해 ‘웃음함박, 뇌짱짱 인지건강 프로젝트’를 도입, 지난 5월부터 총 19회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성 지청장은 “보상·취업·의료·재가·요양 등 제도적 지원에 외부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함으로써 대상자께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 적용하면서 따뜻한 보훈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보훈지청 관계자가 국가유공자와 힘께 주민센터를 찾아 사회보장급여 변경신청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