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국정운영평가에서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됐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는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범정부적 보훈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보훈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조원대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11.2% 상승한 것으로 정부 평균 7.1%에 비해 4.1%p나 높은 수치다. 이로써 보훈처는 장관급 격상과 더불어 본격적 혁신과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 소외된 분들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정책을 집중 추진했다.

‘보훈나눔플러스’ 사업을 신설해 고령 독거세대, 알콜중독·정신질환자, 생계곤란가구 등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부부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훈복지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노력했다.

-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의료·요양서비스를 확대했다.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고, 인천·경기서부 보훈대상자 25만 명의 의료편의 도모를 위한 인천보훈병원(올해 8월 개원)과 보훈의학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지방보훈병원 내의 재활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신설해 보훈가족의 아픔까지 보살펴드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요양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6개 보훈요양원 외에 강원권과 전북권에 총 400여 명 입소 수준의 요양원을 건립 추진하고 있다.

- 장례·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급증하는 안장 수요에 적기 대응키 위해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유공자 거주 분포와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국립괴산호국원과 제주국립묘지를 추진중이며, 기존 국립묘지의 묘역도 연차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 안장 의전 및 장례 지원 서비스도 크게 강화했다. 영구용 태극기를 인편으로 정중하게 전달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국립호국원 세곳(영천·임실·산청)에 의전단을 신설해 품격있는 안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부터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도 시작했다.

또한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국내 소재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원제도도 신설해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안장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희생·공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

- 보훈보상 강화로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보훈보상금을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3.7%)보다 높은 수준인 5%로 인상했다. 무공·참전수당은 역대 최고인 월 8만 원 인상됐으며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도 50% 인상됐다.

-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발굴·등록체계를 개선했다.

국가 주도로 참전자를 발굴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6·25전쟁에 참전하고서도 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한 42만 명에 대한 신상확인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4만426명(’18.4월 말)의 국가유공자를 발굴·등록하는 한편, 비군인 참전자의 발굴·등록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이등급기준 개선을 통한 장애 판정의 정확성 제고 정책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는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4월에는 ‘독립유공자 발굴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여성 독립운동가와 의병 발굴 추진 등 독립운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일제강점기 수형 기록에 대한 전수조사(전국 1,700여개 지자체 대상)도 실시하고 있다.

□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선양사업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서울 서대문의회 청사 부지에 건립키로 확정, 추진 중이며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과 임시정부 정신을 구현할 전시 콘텐츠를 개발해 전시할 계획이다.

- 관행을 깨고 혁신하는 보훈기념사업이 호평을 받았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그간 제창 여부를 두고 빚어왔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에는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정부기념일로 격상, 첫 기념식으로 개최했으며,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11일로 변경키로 확정해 그간의 논란을 종식시켰다.

- 현충시설 및 국외 사적지의 보존·관리도 강화했다.

현충시설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현충시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재외동포의 참여를 제고(e-현충시설국민지킴이 개설) 했다.

중국과의 화해 기류 조성에 따른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노력도 본격화했다. 올해 1월에는 충칭 독립운동시설 보존·관리를 위한 한·중 간의 실무회담이 열렸고, 사적지 관리를 위한 보훈처-외교부 합동 TF가 구성돼 운영중이다.

□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

- 국토 방위에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난해 제대군인 일자리 6,793개를 발굴했으며 제대군인지원센터 확대 설치, 1사1제대군인 채용 정책을 지속 추진했다.

- 대한민국을 수호한 유엔 참전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했다. 재방한 행사의 경우 생존 참전용사의 여명을 고려, 최대한 발굴·초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행사를 치뤘으며, 정전65주년 기념 호주 평화음악회 등 참전국 현지 주 정부나 정부기관과 협력해 감사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엔 참전국과의 우호관계 강화를 위해 유엔참전용사 후손 청소년 평화캠프와 저소득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도 추진했다.

□ 보훈단체 혁신으로 존경받는 단체상 정립

- 보훈단체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다.

보훈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수익사업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수익사업 승인·취소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수익금이 회원들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명확화 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위한 소통을 강화했다.

올해 3월에는 최초로 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했으며, 중앙보훈단체장 신년 간담회에서는 올해 보훈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훈단체의 올바른 발전을 도와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