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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극복,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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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2  1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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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하고 있는 모습.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의의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가장 먼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즉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즉 남북관계 진전의 불가역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양 정상은 실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또한 남북 간 상호이해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에 합의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이 진행될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한반도 냉전 종식과 항구적 평화정착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가 개막했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것은 65년 간 지속된 적대와 대결의 낡은 구조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뜻이다.

동시에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도 합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여건 조성에 기여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구체적·명시적으로 확인한 점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기존의 비핵화 협상 경험과 북·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개시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킨 데 이어 북미정상회담 성사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됐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과 북이 중심이 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반응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선언한 데 대해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 트위터 글을 통해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미국과 모든 위대한 미국인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매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루캉 대변인의 성명으로 “오늘 남북 정상은 성공적으로 회담을 개최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회담에서 거둔 긍정적인 성과는 남북 간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은 이와 관련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논평을 통해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이 이뤄낸 성공적 회담을 환영한다”며 “이는 민족적 화해와 튼튼한 상호관계 구축을 향한 남북한의 의미 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뒤 기자에게 “긍정적인 움직임이며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번 회담을 추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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