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문재인 정부의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유공자를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배심원단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해 피우진 처장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추진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 1월까지의 준비 과정을 거쳐 시범 도입하게 됐다.

국민배심원단은 문화 예술 종교, 교육, 경제 시민단체, 주부 근로자 대학생, 택시 자영업 등 5개 모집부문에서 40명으로 구성돼 국가유공자 심사에 직접 참여했다.

배심원단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과정에 참여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며, 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문의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상이등급 판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기관이다.

지난 1월 31일에는 회의에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2개 안건에 대해 처음으로 배심원단 참여 아래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심사에 참여한 한 배심원단은 “회의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배심원단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 의견이 심사에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배심원단도 “정부 정책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보훈심사의 중요성, 심사과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며, 더불어 국가유공자 분들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년 정도 시범 운영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배심원단 자체 평가 등을 종합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