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유공자를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국민배심원단’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추진 계획을 밝혔고,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한다.

국민배심원단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과정에 참여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진행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문의·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상이등급 판정을 심의·의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에 △문화·예술·종교 △교육 △경제·시민단체 △주부·근로자·대학생 △택시·자영업 등 5개 부문에서 4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시스템을 도입했다.

첫 회의는 지난달 31일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2건의 심의가 배심원단 참여 심사로 진행됐으며, 회의에 참석한 한 배심원단은 “회의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배심원단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됐고, 국민으로서 도움을 줬다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피 처장은 “1년 정도 시범 운영 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배심원단 자체 평가 등을 종합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