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28일 핵심정책 토론을 위해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가유공자 직접 발굴 예산 최대 증액 지원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핵심정책토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국가보훈처는 또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도 29일 정부안으로 확정된 예산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이 같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11.0% 늘어난 5조4,736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같은 예산은 국가보훈 예산 5조원 시대를 처음으로 연 것이며,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 7.1%에 비해 3.9% 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보상금 등은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 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5.0%를 인상해 3조 2,654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2017년과 비교해 5.4% 늘어난 수치다.

이날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이 애국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3·1절, 광복절 등 국민적 행사가 국민의 행사가 아니라 정부 행사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의미 있는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면 좋겠다”며 보훈행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유공자 발굴에 힘써서, 예전에 주로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증명하거나 신청해 줬지만 앞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인상 참전수당 30만 원으로

이날 토론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제까지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미흡했다는 판단 아래 보상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에서 직접 유공자 발굴을 책임지고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의 주요 보고내용.

보훈처는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상과 예우를 추진한다는 목표로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인상(월 105만∼155만 원→157.5만∼232.5만 원)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키로 했다.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도 수권자녀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고령임을 감안,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한다는 방침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올해 22만 원에서 내년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의 치료비 감면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90%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유공자의 민주화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올해 1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며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호국 외에 민주시설도 새롭게 포함한다.

제대군인의 군 복무 중 부상 장병 지원과 직업군인 사회복귀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젊은이들의 군 복무 중 부상·질병에 대한 등록과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1사 1제대군인 채용 확대로 우수 일자리를 적극 발굴(5,000개 기업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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